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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신년사]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모든 사업 일자리 중심으로 재평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모든 사업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평가 하겠다"면서 "일자리를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두고 모든 정책과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 부문 또한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 해 종사자가 행복하고 경기 회복의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수협은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인 경제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어업인을 위하고 국내외 대형 자본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희망찬 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편안함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도 생기가 넘치고, 그 온기가 국민의 삶 속으로 가득 퍼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3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비전 아래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세종청사 시대의 개막과 함께 해양수산부도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지난 1년, 모든 국민과 정부가 합심한 결과 GDP 성장률이 7분기 만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대로 회복되는 등 나라 경제의 주름살이 펴지기 시작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국정철학과 비전을 정책으로 담아내고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챙기지 못했던 해양수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정책의 방향타를 다시 부여잡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비전도 보여드렸습니다. 북극 정책의 청사진과 함께 북극 항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극지도 새로운 영토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선박평형수와 e-Navigation 기술, 동북아 오일허브 항만 착공 등을 통해 바다에서도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크루즈와 마리나를 중심으로 국민의 일상에서 해양관광과 레저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다 커졌습니다.

업계와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아픔도 함께 하였습니다. 장기 불황에 처한 해운 업계에 유동성을 지원하였고, 사상 최대 규모의 적조 피해를 입은 어민들도 신속히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 받아 한·중 양국이 서해를 공동 순시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 해 우리는 소중한 동료를 잃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픔을 딛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적조와 수산물 검사를 위해 현장을 고생하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신 모든 종사자 분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랑스러운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 성장률을 상회하는 3.9% 규모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회복이 더디고,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공공 부문의 효율성이 떨어져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수의 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동시에 공공기관 정상화와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등 경제의 체질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해양수산 부문 또한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 하여, 종사자가 행복하고 경기 회복의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다만,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 우리 주변의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동북아 바다에서는 이어도 해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 등으로 한, 중, 일 등의 해양 관할권 문제가 표면화 되었습니다. 태평양에는 해양 세력이 주축이 된 TPP와 RCEP과 같은 메가 경제권이 들어설 기세입니다.

또한 기업 간의 경쟁도 가속화 되면서 해운 시장에는 P3 얼라이언스와 같은 메가 선사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으며, 생산과 유통, 판매를 수직계열화한 글로벌 수산기업이 등장하여 내수와 수출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대외 요인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먼저 해운 불황의 마지막 고비를 지혜롭게 넘겨야 하겠습니다. 민간의 자구 노력에 부응하여 정부도 유동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해운보증기금 등과 같은 금융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항만 하역업계 간의 과당 경쟁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은 위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1, 2단계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업인들의 우려가 많은 한?중 FTA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거울삼아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중국 시장 수출 확대 등을 위한 전략도 제시하겠습니다.

수협은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인 경제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어업인을 위하고, 국내외 대형 자본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겠습니다.
 
둘째, 해양 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3천 여 개에 이르는 유.무인 도서에 대한 중장기 관리 전략을 한시 바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汽水域)과 내수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연안과 항만, 어촌 정책은 통합 관리의 수준에서 벗어나 배후 도시 등과 함께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시키는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 해운, 항만과 같은 전통 업종은 창조경제의 DNA가 뿌리내려 자본과 사람이 활발히 순환되는 미래형 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R&D를 기반으로 해양플랜트, 해양 에너지, 심해저 광물, 해양바이오, 수산 종자?백신 등의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범국가적 프로젝트에 대한 해양수산 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북극 항로와 북방 항만 진출과 연계하여 해상 운송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물류의 축을 재편하는 새로운 비전도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부 직원 여러분!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할 때의 감동과 기쁨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때 우리는 해양수산업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그 와중에 우려와 비판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리에 움츠러들 필요는 없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옳다고 한 것이 국민의 기대와 다른 것은 아닌지, 정책의 수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직 해양수산부가 국민과 종사자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을 수립한 이후에 정책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를 구체화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직원 여러분!

올해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5년간의 공백을 딛고 일어서서 국민과 종사자로부터 사랑와 신뢰를 받을 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자리를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두고 모든 정책과 업무를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 3.0, 창조경제, 경제 활성화, 비정상의 정상화 등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키워드도 결국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나라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평가 하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일자리 중심의 업무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긴 호흡과 폭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정책과 업무 개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처와 협업을 하되 우리가 잘하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능하고 일 잘하는 해양수산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개방, 소통, 공유의 업무 문화를 더욱 확산 시키고, 국정 기조에 맞추어 일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꾸고, 국민의 불편함을 먼저 찾아서 개선하는 ‘을’의 정신과 자세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올해는 공공기관 개혁의 원년입니다.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 문화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친다는 의미의 승풍파랑(承風破浪)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난관은 대외 여건뿐만 아니라 일하는 자세와 같은 내부적인 것도 해당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파도 앞에 머뭇거려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 행복, 해양 강국, 수산 부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대한민국 정책 1번지 세종시와 모든 현장에서 다함께 파도를 이겨 나갑시다.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고, 희망의 온기가 널리 퍼지는 2014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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