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명지대 교수는 3일 신년사를 통해 " 4대 사회악의 하나로 불량식품이 지정되면서 식품안전이 국민과 정부의 뜨거운 관심사"라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새해에는 "식약처의 승격과 식품안전행정의 일원화 토대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식약처와 식품관련 산업체와 정부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큰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사 전문>
불량식품 근절에 혼신을...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푸드투데이 독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에는 박근혜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식약처 설립 등 국민의 식품안전보장에 있어 큰 획을 그은 해였습니다. 정부 조직법 제정 이래 식품안전전담기구가 중앙정부의 한 부처로 승격되었고 식품안전정책의 숙제였던 식품안전일원화 과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방해야 할 4대 사회악의 하나로 불량식품이 지정되면서 식품안전이 국민과 정부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부정불량식품 사범 구속이 2011년 대비 5.56배나 늘었다니 식품안전성 확보에 얼마나 정부의 역량이 집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과 이물질이 함유된 식품의 사건들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값싼 식품보다는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친환경 농산물이나 HACCP공정으로 만든 가공식품 등 과학적으로 안전이 확보된 제품을 선호하는 양상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한 해였습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상습·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게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9개 법률이 제·개정되었고 건강기능식품의 허가 제도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변경하여 시설과 품질관리인 선임 등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바로 허가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더욱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때에 수입식품 수출국의 안전관리를 위해 외국의 등록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하겠습니다.
이제 박근혜정부의 임기 2년차를 맞으면서 정부는 식품안전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해야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불량식품의 추방을 위해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약처까지 가세해 전개한 단속행정에 있어 과연 기관 간 협조체계는 잘 가동되었는지, 중복은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단속대상의 업체에게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식품업체의 자율성을 배양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없애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의 안전은 과학적으로 관리할 때만이 달성이 가능합니다.
농수축산물의 안전은 GAP(안전농산물인증제도)를 통해 확보될 수 있고, 가공식품은 HACCP(안전식품인증제도)을 통해서만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제도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식약처에서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생산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규제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성의 확보는 먼저 식품원료에서 찾아야 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원료만이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사범의 척결을 위해 무조건 형량만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조계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법에서는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식품사범에 대해 벌금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식품생산 업소는 대부분 영세업자들로써 관련법의 규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형량을 높이기에 앞서 길 거리 포장마차주인에게도 식품안전에 관한 사전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량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총리 직속이므로 운영하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정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추방을 위해 보다 식품안전관련 부처의 업무를 조정, 통합하고 능률적인 수단과 방법을 잘 활용만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박근혜대통령이 마련한 식약처로의 승격과 식품안전행정의 일원화 토대 위에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식약처를 중심으로 식품관련 모든 산업체와 정부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큰 결실이 맺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푸드투데이 독자 여러분! 그리고 식품 뉴스를 전하기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푸드투데이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