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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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정감사 우수의원] 오제세 의원, 보건복지분야 소외계층.사각지대 해소 기여

푸드투데이.문화투데이 선정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7)
노인 진료비 폭증, 재난적 의료비 가구의 증가,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등 민생현안 대안제시


[푸드투데이=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료비 100조 시대도래와 노인 진료비 폭증, 고액진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 가구의 증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민연금 고갈 대비 부과식 개편 방안,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분야 재정대책 부실 등 민생현안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4선인 오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만큼 각종 보건복지현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오 의원은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분야 소외계층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오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복지부가 재난적 의료 가구 현황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를 질환 중심보다는 가처분소득이나 연소득 중 일정 비율을 넘어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료비가 2013년도에 100조를 넘어서고 2025년에는 267조가 예상된다. 특히나 15년 연간 1000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자가 70만명 수준이고 4대중증질환 제외자가 30만명이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4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한계가 있고 또한 복지패널조사에 기반한 연구자료와 의료패널조사에 기반한 연구자료의 재난적 의료 가구 현황이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기준 기초연금이 10조이나 2060년에는 230조로 증가하고 사회보장지출도 2015년 기준 170조원이나 2060년에는 2491조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오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특히 복지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세대 및 장애인 증가를 대비한 예산 계획 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일차의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 항목과 그에 따른 표준화된 지침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을 파헤졌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의가 개원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의가 일차의료 영역을 담당하는 기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고 상급종합병원(수련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련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원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주치의제가 발달한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주치의 운동 의뢰 사업(GP Exercise Referral Scheme, GPERS)을 통해 주치의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오 의원은 복지부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양상 변화가 필요하며 일차의료의 장점을 살릴수 있는 서비스 항목과 표준화된 지침개발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서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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