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종합

농민 재해대책경영자금 시중 금리보다 비싸

권석창 의원, "정책금리 2.5%,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저 2.21%"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을 통해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리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비싼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고정금리는 2.5%이고 시중은행의 9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평균 2.71%, 최저 2.21%로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보다 재해대책경영자금 대출금리가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농협의 자금으로 농업자금을 저금리 지원하고 시중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농협에서는 이차보전 대상기간 중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을 이차보전사업의 기준금리로 하고 이 기준금리와 정책자금 금리와의 차이를 보전해주게 된다. 지난 9월 기준금리는 3.03%였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이거나 그 밖의 자연재해 및 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기타 재해를 당한 농업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대출한도는 5000만원까지 1년 이내의 단기로 영세농가에게 지원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8월과 올해 초 정책자금 금리가 일괄적으로 인하되면서 농업경영회생자금은 1%,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8%, 그리고 재해와 상관없는 농업종합자금도 2~2.5%로 인하됐지만 재해로 피해를 입어서 곤궁한 상태에 빠져있는 영농인들에게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기재부와의 인하 협의가 되지 않아 2.5%에 머물러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해 기준금리에서 2%를 공제한 금리로도 지원하기도 한다. 따라서 변동금리로 하면 기준금리 3.03%에서 2%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농민들은 1.03% 금리로도 자금을 융자받을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이 자금을 쓰려는 농민들은 대부분 변동금리를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또 생기는 문제는 정부가 글로벌 금리인상을 우려하여 일찌감치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1257조3000억으로 폭증하면서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경우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려는 것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정부의 고정금리 유도정책과는 엇나가는 변동금리 우대정책을 쓴 것이다. 변동금리를 선택한 농민들은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 금리충격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월에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7월 2.67%에서 2.71%로 오름세 전환됐고 9월에도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금리를 올렸다. 미국발 금리인상 전망에 벌써부터 우리나라 금리도 오르고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은 "현재 정책자금 변동금리가 1.03%로 고정금리 2.5%에 비해 훨씬 유리하지만 1년 후에 농민들에게 계속 유리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며 "어차피 변동금리 제도 시행으로 농민들 대다수가 변동금리를 선택하리라는 것을 예측했었다면 고정금리도 함께 내렸어야 했다"고 정책 오류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은 농협은행이 거의 독점적으로 대출하고 있어 대출고객을 몰아주고 있는 점, 정부가 안정적으로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어 연체율도 낮다는 점, 농협이 결국 농민들의 협동조합 형태의 공공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민들을 고객으로 할 때는 제로마진이나 최소한 마진으로도 충분하다"며 "농협은행이 이차보전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정책자금의 재원이 되는 국가재정이나 농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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