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식품

[20대 국정감사 우수의원] 황주홍 의원, 당리 떠나 사회갈등 대안 제시 중심 역할

푸드투데이.문화투데이 선정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4)
대한항공 기내식 수입쌀 사용 개선 등 농어촌 현안 전달 대책 촉구
GMO 시험재배지 부실관리 현장 직접 찾아가, 작물 외부유출 등 지적
"농어촌 소득증대...도.농간 균형발전 위해 집중 노력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으로부터 촉발된 여당의 일정거부와 감사기간 발생한 북한 핵실험, 경주 지진, 총파업 등은 물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초반부터 살얼음 판 같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농식품부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한진해운 사태, 세월호 인양이라는 역대급 이슈에도 파행되거나 막말, 갑질 등의 구태를 보이지 않으며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치렀다는 데서 합격점을 줄만하다.



농해수위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국정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동시에 농해수위 국민의당 간사이자 19대와 20대를 지내는 재선의원으로서 쟁점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를 피감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정부 전 부처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차관회의는 물론 국무회의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모습은 많은 언론으로부터 국정감사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으며 고성이 오가는 질타보다 대안제시에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황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피감기관의 개선 및 보완 조치를 확인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특히 19대 국회 마지막과 20대 총선을 통해 나타난 싸우지 말고 민생을 돌보라는 국회에 대한 민의를 반영하고자 당리를 앞세우기보다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중재하고자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제기한 문제들과 관련한 소기의 성과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보람을 가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우리 농어촌의 현안을 다루고자 노력하는 한편 여성, 고졸자, 장애인, 이공계 출신 등 사회적 약자와의 동반성장에 대한 피감기관들의 빈약한 인식을 지적하고 전향적인 배려를 촉구한 것이 주요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우선 제기한 문제는 우리 농어업, 특히 쌀과 관련한 문제였다.


이번에 제기한 대한항공의 기내식 쌀 사용 문제는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다루면서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기내식에 대한 수입쌀 사용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농식품부가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정하는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가운데 전라도 특히 전라남도 쌀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쌀과 비교해 농협 수매가 등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부당한 현실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똑같이 농사를 짓고도 지역에 따라 헐값을 받아야 하는 농민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쌀과 관련한 정부의 GMO 시험재배지 관리 부실 문제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고 덕에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의원실 직원들이 직접 전국의 GMO 시험재배지를 찾아가 수차례의 지적에도 관리가 소홀해 잠금장치마저 돼 있지 않음으로써 외부침입 및 작물의 외부유출이 우려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국감장에서 제시함으로써 관계기관들로 하여금 아연실색하도록 만든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시급한 현안으로서 수발아 문제 또한 지적했다. 도복이나 강우로 젖은 상태가 지속되면 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가 진행되는데 수발아 벼의 경우 도정을 거쳐도 좋은 등급을 받기가 힘들어 농민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지역 농민들로부터 받아온 수발아 벼를 국감장에 직접 들고나가 수발아 피해를 설명하고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쌀과 관련해서는 당의 쌀값폭락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농촌진흥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포괄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쌀값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틀 뒤 정부가 제시했던 종합대책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공식입장을 내놓음으로써 농정에서 유능한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쌀 문제 외에도 우리 농어촌 지역의 현안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미 70%는 2인 이하 가구라는 것과 농협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7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농어촌 지역의 소멸마저 우려된다는 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농가의 70%, 어가의 절반 이상은 농축산물을 팔아 1000만원도 못 벌 정도로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농어촌의 양극화가 도시보다 심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농가부채가 심각한데도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점, 저농약 인증 종료 이후 5년 새 친환경 농업이 반토막 난 상황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축산농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사료업체들의 담합과 관련한 문제를 재차 지적하고 증인심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감사하고자 했다.


매번 지적받으면서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피감기관의 공직기강 해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수많은 비위행위로 중징계가 빈번한 농어촌공사와 음주운전, 성매매, 강제추행 등 다양한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아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결여된 모습을 보인 농촌진흥청의 실태를 공개한 것이다. 이에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비위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농어촌공사 지사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징계를 당부했다.


또한 신경 분리 이후 억대 연봉자가 급격히 증가한 농협에 대해서는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연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농협과 수협 지역조합의 조합장 자녀들이 인근 조합 등에 품앗이로 채용된 사실 등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고용세습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는 물론 전형채용의 폐지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 등을 해소해 사회형평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관피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4급 이상으로 퇴직하면 유관협회에 전무 직함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관례이자 공식처럼 되어있는 농식품부 퇴직공무원들과 관례적으로 산하기관의 주요직위로 재취업하는 해수부와 산림청 등의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행태를 지적하고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주요직위 선출에서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재취업 자체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경영실패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농협이 전 회장의 무모한 해운사업 진출로 두 차례에 걸쳐 300억원 가까운 손실을 가져왔다는 점을 밝혀내고 관련자에 대한 업무상배임 책임은 물론 수사까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은 언론으로부터 크게 주목받은 사실을 배제하더라도 농민들의 출자금을 방만한 경영으로 탕진하는 사례를 지적했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했던 큰 성과라 하겠다.


같은 차원에서 무리한 화상경마장 추진으로 400억대 손실을 낳은 마사회의 경영실패에 대해서도 지적과 동시에 농어업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농수산물 직거래센터로 대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농해수위 주요 현안들 외에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요하게 다룬 부분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합의와 형평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제안한 것이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이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제기됐던 문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와 마사회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상임위인 농해수위 차원에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갈등의 해결방안을 이번 마사회 감사를 통해 제안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갈등의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와 관련해 수협중앙회에 상인들과의 논의를 통해 협의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피감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해 불필요한 지출을 발생시키는 문제와 정부권장정책으로 고졸자 채용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강제성이 없어 이를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는 비용을 떠나 장애인, 여성, 고졸자 등 사회적 약자와의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에 기인하는 만큼 고용 및 채용과 관련한 목표를 정함으로써 향후 신규채용 등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피감기관들이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노력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했다. 현재의 출산장려금은 출산축하금이라 해야 할 만큼 소액이거나 첫 자녀보다 세 자녀 이상 등 현실적으로 수령이 불가능한 조건에 큰 금액을 책정함으로써 현실적인 출산 장려책이 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장려금 확대 및 조건완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 들어가며 농림분야에서 밭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와 해양수산분야에서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자료를 정리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질타보다는 대안 제시, 쟁점보다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형평성 회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동반성장에 주력한 이번 국정감사의 방향은 나름 바람직했다"며 "부디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에서는 공격과 방어라는 틀을 버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정책토론과 설정의 장을 만들어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정책점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황 의원은 "저의 지역구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이다. 농어촌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19대 국회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국회에 들어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농어촌 소득의 실질적인 증대를 통해서 국토의 균형발전, 도.농간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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