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식품

[20대 국정감사 우수의원] 위성곤 의원, 성실성.대안제시 능력 돋보여

푸드투데이.문화투데이 선정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6)
고위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미르재단 K-밀 사업 위법성 등 근절방안 제시
"위기 처한 농어업 살리고 희망 불씨 살리기 위해 최선"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성실한 국정감사 준비와 대안제시 능력을 보여줬다.


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의 연 1%대 공무원 대출 ▲우병우 전 수석 가족 등 고위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문제 ▲비행기타고 농사짓는 이들의 불법 직불금 수령 의혹 문제 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미르재단이 관여한 K-밀 사업의 위법성 ▲마사회의 입장료 위법징수와 정유라 특혜지원 ▲유령 농업법인과 보조금 문제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 ▲항만.저수지 등의 내진설계 미비 등을 집중 질타했다.


대도시 거주자 농지 소유 농지법 위반...현장답사 문제제기


대도시등 원거리 거주자가 직접농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현행 농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등 고위공무원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부의 개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농협중앙회 부실경영 속 최원병 전 회장 퇴직금만 11억원 지급
저금리 신용대출자 대부분이 공무원, 금융감독원 실태조사 성과



위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이후 적자누적등 부실경영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퇴직금만 11억원 지급한 문제과 800억원 상당의 골프장회원권 소유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농업과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저금리 신용대출자 상위 30여명중 25명이 공무원과 공기업임을 지적하며 정작 농업인과 조합원에게는 고율의 이자를 받는 부분을 지적하며 농협은행대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위 의원은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전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56저수지와 항만, 사방댐등이 지진에 취약한 부분을 문제삼고 조속한 내진설계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농촌 고령화 농지연금 가입률 저조, 빈곤한 고령농업 현실 조명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 인구 감소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10명중 3명이 경제적빈곤 문제로 자살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농촌어르신들의 빈곤문제해결과 농업인력육성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도 앞장섰다.



이와 관련 농지연금 가입 대상 54만9000명 중 6379명만 가입하는 등 가입률이 1.2%에 그치는등 가입률 저조등으로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고령농업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이 확충돼야 하나, 친환경농산물생산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57만 7450톤으로 2011년 185만 2241톤에서 5년만에 70% 이상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에 대한 직불금지원등 지원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해 국민의 식생활차원에서의 건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우리나라를 혼란속으로 몰아넣은 미르재단과 관련해서는 미르재단이 K-밀 사업등을 주도한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특히 이사업과 관련해 입찰공고시 평가위원선정과정에 규정위반한 사항과 입찰공고시 평가위원선정과정에 규정위반한 사항에 대해 파헤쳤다.


마사회 입장료 부당이득 지적, 돈벌이 혈안에 경종


위 의원은 마사회가 법을 위반해 고객의 입장 당시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총 수입액이 5년간 815억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마사회는 건전한 경마산업육성과 말산업육성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본연의 역할은 도외시한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부분을 꼬집으며 한국마사회가 본연의 목적에 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진해운사태로 인해 국가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진해운 운송화물의 외국선사 이탈(환적물량 50%이상 이탈) 및 물류주권 상실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항만공사는 한진해운 문제로 400억원의 피해, 86명이 실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라 주문했다.


이밖에도 해양환경변화와 조업어장 축소 등으로 인해 어업생산량 감소가 심각한 상황을 언급하며 바다숲, 바다목장을 확대조성하고 사라진 어종 살리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이번 2016년 국정감사는 위기에 처한 농어업을 살리고 희망을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며 "평소 국회가 정쟁의 중심에 서기 보다는 정책중심의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소관부처가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집행하는 과정을 입법부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권한"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잘못을 지적함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는 일회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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