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종합

대농 10%가 쌀 직불금 싹슬이...영세농 28만원 쥐꼬리 수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금이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영세 농가보다 10%도 채 안 되는 대농에 집중돼 영세농 보다 무려 12배나 더 직불금을 많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사업규모가 큰 6개의 농업직불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150만명 직불금 수령자 중 9.6% 밖에 되지 않는 14만 대농․기업농(재배면적 2ha이상)은 농가당 평균 35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75.8%(114만명)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가(재배면적 1ha미만)는 농가당 28만원을 받아 대농이 영세농보다 무려 12배나 더 직불금을 수령해 경작규모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령액 비율 또한 직불금 전체수령자 중 10%도 채 안되는 대농은 총 1조89억원의 직불금 중 절반에 가까운 46.4%(5,066억)의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영세농은 29.6%(3,227억)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직불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쌀 고정직불금도 12.7%의 대농이 농가당 평균 427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67.8%에 달하는 소농은 42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하여 큰 차이를 보였으며, 밭 농업직불금은 5.5% 대농이 농가당 166만원, 39%의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85.1%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은 농가당 11만원 41.9%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같이 양극화가 심한 이유는 직불금 산정 기준을 오로지 재배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다보니 소득이 더 많은 대농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으로 직불금 사업이 영세농과 대농의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홍문표 의원은 “이같은 통계는 농업보조금이(직불금) 대부분 대규모 농가에 지원되었을 뿐 소규모 영세농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며 “직불금은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정책의 성격을 갖고 도입된 제도인 만큼, 농업의 뿌리인 영세농과 소농에 대한 직불금 정책을 농지의 규모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농가 경제형편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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