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종합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 경기도가 최대...21.5% 차지

규제완화 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의원(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은 총 8만4641ha로 5만 6725ha가 해제됐고 2만7916ha가 변경됐다.

 
시도별 해제 면적을 보면 경기도가 1만2205ha로 전체의 21.5%를 차지했으며 전남이 8,439ha(14.9%), 경북이 8,399ha(14.8%) 순으로 많았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는 경북이 5,317ha(19.0%)로 가장 많았고, 충남 5,000ha(17.9%), 전남 4,688ha(16.8%) 순이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거나 변경된 지역은 구역 지정 이후 주변 여건이 크게 변해 자투리로 남아있는 등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며 이번 규제 완화 를 통해 토지 이용의 제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처음으로 도입 지정했으며 2007년 1차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추가 정비를 진행 중이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가 완화된 토지는 6차산업이나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흠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보존 가치가 없어 진 땅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배너
<김수범의 건강칼럼> 노화로 생기는 골다공증 예방법
인간은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한두 군데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다. 젊었을 때야 무슨 운동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항상 자신의 몸을 관리하여야 한다. 한번 다치면 오래가고 또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중의 하나가 골다공증이다. 뼈에 구멍이 많아진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단단한 뼈가 푸석푸석해진다는 의미이다. 이것도 노쇠현상의 하나다. 젊었을 때는 웬만해서 뼈가 부러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가볍게 넘어진 것이 뼈가 부러지고 평생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 환자는 젊었을 때 요추의 외상으로 급하게 허리뼈에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하였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이가 60이 넘어가자 요추의 나사를 박은 부분이 거의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다리의 저리고 아픈 증세를 고생을 하며 잘 낫지도 않고 수술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어르신들은 보통 한번 다치면 약 6개월 이상 고생을 하게 된다. 바로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이다. 젊은이는 넘어져도 뼈는 부러지지 않고 인대의 손상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년기가 넘어가면 가볍게 넘어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