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종합

정부 GMO 연구 예산, '농진청·서울대·경희대' 편중...67% 차지

김현권 의원, "GMO연구개발 독과점 현상 다양성 해치고 특성화 걸림돌"

정부의 GMO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농촌진흥청과 일부 대학에 치우쳐 연구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6년 GMO 연구개발 지원 과제’에 따르면 농진청은 ▲레스베라트롤 합성 벼를 이용한 사업화 소재 개발 및 안전관리에 10억원 ▲해충저항성 Bt벼의 안전성 평가 및 심사서 작성에 6억 2,000만원 등 총 13개 과제에 걸쳐 전체 예산중 39.2%인 55억4,800만원을 자체 GMO개발을 위해 편성했다.

  
특히 서울대에 환경적응형 GM벼 개발 3억9000만원, 항충성 기능을 높인 돌연변이 Bt유전자 도입 GM옥수수와 벼 개발 10억원 등 23억3,000만원, 9개 연구과제에 전체 GMO상업화 연구개발 예산의 16.5%를 지원했다.

  
농진청은 경희대에 ▲카로티노이드 생성 고기능성 GM벼 개발 6억원 ▲대학교수·국회의원 등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한 GM작물 수용성 확대라는 GMO홍보 연구용역에 2억4,000원 등 5개 과제에 걸쳐 전체 예산의 11%에 달하는 15억4000만원을 투입했다.    


농진청, 서울대, 경희대 3곳에 2015년~2016년 연구개발비 지원액중 67% 가량이 편중 지원된 것이다. 특히 13개 대학 지원금액중 서울대와 경희대 지원비중은 57%를 넘었다.

  
또 제주대에 GM잔디의 안전성 평가 및 심사서 작성 등 3개과제, 그리고 동아대에 당대사 개선용 형질전환 벼 이벤트 개발 및 기능성 검정 등 3개 과제, 한경대와 경북대에 각 2개 과제 등 11개 대학 17개 과제에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는 28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셀트리온생명공학연구소 기능성 화장품 소재 생산을 위한 형질전환 대두 개발 및 안전성 평가 8억6200만원, LG그룹 계열사인 팜한농이 추진하는 신규 비선택성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개발 4억6100만원 등 4개 생명공학 기업에 16억5300만원, 총예산의 11.7%를 지원했다.


GMO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명체(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도 문제다. 농진청에 제출한 심사위원명단을 살펴보면 30명가운데 대학교수가 23명으로 77%를 차지했다. 그리고 NGO에 3명 10%가 할당됐다. 나머지 13%는 정부연구기관 1명, 출연연구기관 1명, 일반인 1명, 산업체 1명 등으로 채워졌다. 현재 농진청의 GMO연구개발비중 48%가 전국 13개 대학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LMO 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는 대학이 대학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농진청은 산학관연이 함께하는 GMO연구개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동반상승효과를 드높인다는 차원에서 GM작물개발사업단의 GMO상업화 연구개발 지원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같은 연구개발전담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꺼려해 왔다”면서 “그러나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대학에 연구개발비 지원을 편중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네트워크보다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특정 대학에 대한 지원비중이 이렇게 다른 대학들과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연구의 다양성과 특화와 같은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농진청은 쌀에만 치우친 개발 품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여러 연구자들이 보다 전문성 있고 특화한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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