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종합

농진청, 농업현장과 괴리된 연구사업에 혈세 '펑펑'

이개호 의원 "연구과제 중 영농활용률 25.9%, 기술이전 30.6% 불과"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에서 엄청난 혈세를 들여 수행한 연구과제 가운데 농업현장에서 활용된 건수는 25.9%, 기술이전건수는 3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현장과 괴리된 ‘연구만을 위한 연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농진청 본청 및 산하기관 연구과제 및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6501억원의 예산을 투입, 모두 8731개의 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예산 투입대비 영농현장활용실적을 보면, 농업기술의 특성과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타난 성과는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연구과제 6552개 중의 ▲특허출원(1155)과 등록(542)은 1697건으로 25.9%에 불과하고 ▲기술이전은 2007건으로 30.6%에 그쳤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채택 건수는 25.9%에 불과한 1701건에 그쳐 연구 실적이 농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학 및 산업체 등에서 수행한 외부용역 과제의 영농활용률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지금까지 731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471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영농현장 활용률은 1026건으로 14.0%에 불과했다. 특히 품종연구에 대한 출원과 등록은 3.9%에 불과했다.


각 시·도진흥원과 특화시험장의 경우 농업현장을 지휘하는 중심센터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이후 연구과제와 예산 모두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3년 652건의 과제를 시행하다가 2015년에는 453건으로 199건이나 줄어들으며 예산도 243억원에서 168억원으로 75억원이나 줄었다. 


이 의원은 “농진청 연구과제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현장활용이 저조한 것은 연구실적 제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 설정,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또 연구한 실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용화 노력도 부족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농업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해온 연구개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면 개방화 시대에 ‘농업경쟁력 강화’는 요원한 길이 될 것”이라며 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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