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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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정감사 우수의원] 전현희 의원, 지진.민자도로 폐해 등 송곳질의

푸드투데이.문화투데이 선정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
정책자료집 3개, 관계기관.지역주민 소통...현장.정책.대안 제시
"당장 큰 변화 어렵지만 난제 해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할 것"


내진설계 현황, 민자도로 폐해, 수서발 KTX, LH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집중 파헤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푸드투데이, 문화투데이 선정 '2016 20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전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내진설계 현황, 민자도로 폐해, 제주신공항 민영화, 수서발 KTX 노선과 신갈단층대 일부 일치, 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손실과 국토교통R&D 예산낭비, 그리고 LH의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 중단에 따른 서민피해 등을 집중 지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강남 세곡지구의 분리개발로 인한 교통난, 탄천 대체차고지의 세곡동 이전 문제, 구룡·달터·재건·수정마을에 살고 있는 주거빈민층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날카롭고 끈질기게 파헤치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했다.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했다. 20대 국회에 다시 재입성해 첫 국토위 국정감사가 쉽지 만은 않았을 것. 전 의원은 정책자료집만 3개,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도 분명 있었다. 스스로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 조금 더 공부하는 자세로 치열하게 준비하고자 했다"며 "정책자료집만 3개 준비했다. 관련 자료와 기사를 한 번 더 찾아 읽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보좌진들과 함께 한 번 더 고민한 작은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 큰 에너지를 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주 지진 이후 우려가 현실이된 건축물 내진설계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우선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국정감사 때 공개한 전국 내진설계 확보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내진설계가 돼있는 건축물은 겨우 6.8%에 불과했다. 현행건축법상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내진율 역시 33%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4개동 중 1개동이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이다.


전 의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현재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 건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더 나아가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내진 시공이 더 중요함을 역설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점검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국토부와 후속 조치로 관련 법안 3개를 발의할 예정이다. 벌써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그리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일부를 개정하고자 발 빠르게 초안까지 완성한 단계다. 세 가지 법 모두 내진설계 강화와 관련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조만간 준비된 법안을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남 수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 의원은 철도분야 최대 국책사업인 수서발KTX에 대해서도 수서발KTX 노선이 신갈단층대와 많은 부분 일치한다는 지적하며 안전한 개통을 주문했다.


2011년 7월 철도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부보고서에서는 이미 해당 지진단층대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예정된 터널공사에 따라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터널의 붕괴까지 발생될 수 있다고까지 정확히 명시돼있었다.



전 의원은 "대형 국책사업인 수서발KTX 개통 2개월여를 앞두고 혹여나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지는 않을까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면서 "그러나 개통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다. “빨리 빨리”를 외치다 엄청난 인명사고를 부른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지 않나. 단층대를 비롯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점검하기로 한 만큼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며 끝까지 확인할 것을 약속 했다.


한국도로공사 구간보다 최대 2.8배 비싼 민자도로의 통행료 문제는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의 단골주제였다. 전 의원은 차별화를 위해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전 의원은 "문제는 고속도로 교통량에 관한 수요예측 뻥튀기였다.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는 교통량 수요를 예측해 협약을 체결하고, 예측치와 실제 교통량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계약을 했다"며 "문제는 해마다 예측치와 실제 교통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결국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MRG보전으로 지금까지 2조 9000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파헤쳤다.



전 의원은 "예측치를 매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 체결 당시 30년이라는 사업 전체기간의 교통량 예측치를 단번에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뾰족한 대책 마저 미약한 상황이다. 여기에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누적수익이 투자비에 근접했다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추가적인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폐해는 손쉽게 뿌리 뽑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인 만큼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함께 연구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오는 12월에 법안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구 현안도 놓치지 않았다.


전 의원은 개발 당시 개발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강남 세곡지구의 교통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제2양재대로, 대모산터널, 위례신사선 등을 조기에 신설하는 것이야말로 편법 분리개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세곡동 주민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길임을 역설했다.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가 협의해 밤고개로를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등의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고 과천-위례선 통과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사장 역시 당연히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는 지역이라며 해야 하는 역할에 나서겠다고 확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토부에 광역교통개선개책을 건의해놓고 있다고 답했고 과천-위례선 통과여부를 향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미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있는 세곡동에 주민 의견 수렴없이 탄천 대체차고지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 질타했다.


전 의원은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큰 구상일 뿐 앞으로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심사 등의 과정에서 주민의견과 구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연말 개통 예정인 수서발KTX 노선이 신갈단층대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활성단층대 조사 및 안전점검을 부탁했다. 국토부 장관은 전문가를 비롯한 국토부 내부조사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약속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면서도 동시에 한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다"라며 "한편으로 지역 주민이 곧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지역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안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지역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강남(을)의 경우에는 무려 24년 만에 야당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된 험지 중의 험지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던 여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국가정책에 의해 쫓겨나 함께 살게 된 구룡·달터·재건·수정마을의 주거빈민층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과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해 질의한 것이 한 예"라며 "부자동네 강남의 이면을 드러내고 정부와 지자체 모두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 때 지적한 사안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며 "한번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냈다고 당장 큰 변화를 끌어내기는 어렵지 않나. 국정감사장에서 끝까지 답변을 받아냈던 것처럼 끈질기게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아울러 "내진설계와 민자도로 폐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와 법안공청회도 열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쓸 것"이라며 "지역의 현안 대부분이 국토위와 직결된 만큼 더 치밀하게 접근하여 반드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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