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식품

[20대 국정감사 우수의원] 박완주 의원, 1차산업 기본 총체적 점검 개선방안 제안

푸드투데이.문화투데이 선정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쌀 생산조정제 도입 촉구, 비료, 농약, 사료 제도적 문제점 지적
가축매몰지 관리 실태 공개, 선정기준 보완 등 사후개선대책 이끌어


[푸드투데이=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즉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의 기본을 바로세우고자 분주히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선위원으로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등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1차산업을 기본부터 바로세우고자 농업용수·비료·농약·사료 등 농어민이 1차산업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요소를 총체적으로 점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농어민, 전문가 등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한 것에 대해 정부의 쌀 생산조정 실패를 지적하고 쌀 생산조정제 도입 촉구와 북한 옥수수 맞교환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의 피해 등 큰 틀에서 농어민의 생계안정에 대해 문제짐을 짚어냈다. 또한 농가 경영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료, 농약, 사료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본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최근 3년간 농업용수 수질4등급 초과시설 매년 증가, 원인규명 등 범부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수입원료를 사용한 비료에 국내생산비료보다 더 많은 보조금 지원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이 등록취소된 고독성농약 유통방치로 사상사고 발생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부실한 가축매몰지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현행 '돼지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의 매몰지 입지선정기준이 다소 불분명한 것을 지적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다니며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하나 하나 따져 정부로부터 매몰지 선정기준 보완 등 사후개선대책을 이끌어 냈다.


경기 안성시 소재 오리 매몰지의 경우 FRP 저장조 뚜껑이 개봉된 채 방치됐으며 충남 천안시 소재 돼지 매몰지의 경우 도로와 약 4m 떨어져 있어 차량사고나 사람의 접근으로 인한 저장조 내부 노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수로나 개울로부터 약 2m 떨어진 곳에 매몰돼 있어 입지선정기준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안전문제도 잊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의 GMO 시험재배지 운영시 안전장치 등 관련기준 미준수, ▲LMO 위해성평가기관 현장점검결과 매년 같은 문제점 국민불안 부채질, ▲일본산 수산물에서 여전히 방사능 검출, 일본의 WTO 제소에 철저하게 대응 요구, ▲연안침식보전사업 완료된 연안 절반이 여전히 위험한 상태이므로 전수점검 촉구, ▲인천항 5개 항로 퇴적현상으로 실제수심이 계획에 못 미쳐 입출항선박 안전성 위협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지적했다.


이밖에도 구멍뚫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훈증더미 문제, 부산여객터미널 부실공사, 노량진수산시장 전·현직 임직원 비리 등을 밝혀내며 단순히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눈높이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불참으로 인해 반쪽 국감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민심을 대변하는 제1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로 뛰는 현장국감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 법 제도 개선 및 사업예산 확보로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안 반영 요구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1차 산업이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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