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식품

푸드투데이 '2016 20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농해수위.복지위 13명, 국토위.미방위.산자위.정무위 등 5명 총 18명
'정책'.'현장 중심'...합리적 대안제시.제도개선 정책성과 이끌어

농해수위 - 쌀값대책, 미르재단 K밀 사업, 농협법, 대기업의 농업진출
복지위 - 故 백남기 사망진단서, 한미약품,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GMO표시제
국토위, 미방위, 산자위 등 - 지진, 단통법, 원전안전, 누진제, 조선해운 부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반쪽자리' 국감이라는 논란으로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국정감사 시작 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세균 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퇴를 촉구, 결국 국정감사 불참을 선언하며 파행이 이어지기도 했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지만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정책성과를 이끌어 냈다.


단순 비판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이끈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이에 푸드투데이, 문화투데이는 ‘정책’과 ‘현장 중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소비자·학계·정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평가해 '2016 20대 우수국회의원' 18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김명연 의원, ▲김순례 의원, ▲김현권 의원, ▲남인순 의원, ▲민병두 의원, ▲박완주 의원, ▲안민석 의원, ▲양승조 의원(우수상임위원장), ▲오제세 의원, ▲위성곤 의원, ▲이상민 의원, ▲이완영 의원, ▲전현희 의원, ▲전혜숙 의원, ▲정운천 의원, ▲최도자 의원, ▲홍문표 의원, ▲황주홍 의원(가나다순) 등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김명연.김순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오제세.전혜숙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우수상임위원장으로 선정, 4선 중진의원의 노련함으로 원활하게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해 여야 대립에는 중재안을 내고 정책국감으로 이끌었다.


복지위는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의 적절성 여부가 최대 이슈였다. 마지막 날인 종합감사에서는 새벽까지 질의가 이어지며 백선하 교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적절성을 따졌다.


아울러 한미약품 사태, 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논란, 신종 감염병 관리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 복지사각지대 해소, 아동학대 등 보육 문제,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미흡한 학교급식 식중독 대책, GMO완전표시제, 끊이지 않는 식품위생사고까지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새누리당 이완영.홍문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박완주.위성곤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현장국감으로 주목 받았다. 농해수위는 정부의 쌀값대책과 미르재단의 K밀 사업 등을 집중 지적했다.


또한 조선.해운업 부실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협은행과 농협법, 대기업의 농업진출, 한국마사회의 도덕성 논란, GMO 시험재배의 부실한 안전관리 등 다양한 정책 질의와 제안을 내놨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정무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심도 깊은 질의와 문제제기로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다.


푸드투데이는 우수의원 18명의 국정감사 주요 현안과 정책 성과에 대해 기획시리즈로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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