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특별인터뷰> 김영춘 위원장 "남아도는 쌀 '쌀생산조정제' 도입이 예산절감"

"재배면적 조정. 지자체 독려만으론 해결 어려워"
"청탁금지법 농축수산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농업.농촌 회생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로 인식해야"
"농정 패러다임 지속가능 사회적, 공동체 농정 전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좋은 사회는 농업을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쁜 사회는 돈으로만 봅니다. 농업을 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회생이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영춘 위원장(부산 부산진갑)은 푸드투데이와 갖은 인터뷰에서 평소 농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먹거리는 생명의 문제다. 먹거리는 돈으로 볼 문제도 산업적 관점만으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8개월 여가 흘렀다. 김 위원장은 굵직한 현안이 가장 많을 시기에 위원장을 맡게 됐다. 그는 한 2년은 지난것 같다며 너털 웃음을 지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진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업무에 임하다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쌀값 폭락 사태, 김영란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수요 감소, FTA지원법 통과, 역대 최악의 AI 발생, 연이어 구제역, 한진해운 파산, 세월호 인양 등 하나 하나가 너무 크고 중요한 현안이라 긴장된 날의 연속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파행 속에 강행될 뻔 했던 국정감사를 농해수위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일, 쌀 변동직불금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던 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조류독감의 실제 현장을 방문하거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타격이 큰 농수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의안을 상정했던 일 등이 떠오른다"


김 위원장은 올해 쌀생산조정제를 중요한 화두로 삼을 겠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쌀이 남아돌면서 농가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농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쌀생산조정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난해 무산됐다.

농해수위는 정부관리양곡을 기존의 방식으로는 털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강력 주장했다.

농식품부와 농해수위가 요구한 ‘쌀 생산조정제계획’에 따르면 첫해 3만ha에 이어 2년차 6만ha에서 생산조정해야 정부재고가 적정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17~2018년 총 2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재배면적 조정으로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책을 추진하는 농식품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채 지자체들만 독려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효과도 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아도는 쌀 때문에 발생한 재정 손실과 비교하자면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에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며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올해 쌀생산조정제를 중요한 화두로 삼고 반드시 가져가겠다"고 다짐했다.


청탁금지법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역시 농해수위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 감소는 곧바로 현실로 나타났다. 올해 설 농축산물 소비는 전년 대비 22.1%나 급감했다. 가장 큰 피해는 축산물로 지난해 483억 원에서 365억 원으로 24.5%나 줄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은 확실하지만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 축산인, 어민들을 포함해 외식업계에 피해가 되는 법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실제로 법 시행이후 외식업계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불황 탓도 있지만 청탁금지법에 이어 AI 확산까지 갖가지 악재가 겹친 탓이다. 소비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휴·폐업을 고려하는 곳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오히려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만 늘려 국가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상 최악의 AI.구제역 발생에 대해서는 "한국 역사상 유래없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지켜보며 국가적 재난사태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AI와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방역대책을 내놓았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정부방역체계는 거의 작동되지 않아 전국적 전파 확산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다"며 "그 결과 국민들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외식업계 또한 큰 타격을 입었다. 농해수위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국민과 외식업계 종사자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 우리나라 농업현실에 대해 "우리나라의 농업의 지원과 농가 소득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라며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농업을 생명산업 또는 제6차 산업으로 인지하고 농업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약과 화학비료,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감시도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농업인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예산액도 OECD 선진국 중에 비교하기도 부끄럽게 훨씬 못 미친다. 식량 자급률도 24%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농업의 현실은 관심과 이해가 줄어들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개선책으로 "농업, 농촌, 농민이 잘살아야 우리나라와 국민도 잘 살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이끌어 냄과 동시에 국가 기간산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농업 지원 정책,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농업 종사인력의 체질개선을 위한 젊은 농업인 육성 등 농업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농정 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사회적, 공동체적 농정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통해 먹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이어나가는 한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고 대농과 소농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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