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식품

[20대 국정감사 우수의원] 김명연 의원, 보건복지분야 전문성 바탕 날카로운 지적과 이슈제기

푸드투데이.문화투데이 선정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5)
5년 연속 복지위 활동...국민 생활 밀접한 현안 새롭게 부각시켜
저타르 담배 유해성.독성물질 한약재 유통실태 등 고발 대안 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보건의료, 복지분야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 폭넓은 정책질의를 보여줬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복지위를 신청, 5년연속 활동한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당의원답지 않은 날카로운 질문과 연일 굵직굵직한 이슈제기로 주목을 받았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4년간 복지위에서 활동한데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복지위를 선택했다. 현재 300여명의 국회의원 중 6년 연속 국회 복지위에 활동하는 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해 단 3명뿐이다.


김 의원은 "여기저기 다른 상임위원회를 경험하는게 본인들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힘있는 상임위원회도 있고... 사실은 이일이 재미있다"며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 복지, 노인문제, 아동문제 그리고 우리 먹거리와 관련된 것들이 현안 업무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바로 직결된다. 법안 제정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풀었을 때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니까 성취감도 크다"고 복지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약 1주일간 국정감사 파행에도 불구하고 파행기간동안에는 사전에 준비해뒀던 질의자료를 꾸준히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 쟁점에 대한 공방보다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며 주로 대안 제시 위주의 질의를 선보였다.


특히 ▲사설구급차의 불법운행 문제점을 비롯, ▲저타르 담배의 유해성분분석 의원실 자체 실험결과 공개, 시중유통 저타르 담배의 타르함량 초과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성물질이 함유된 한약재(통초)의 유통실태 등을 고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 이후 사설구급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철저한 단속 등 정부의 약속을 받아냈다.


또 식약처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원료)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칡', '통초' 등을 식품으로 판매한 47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담배유해성분분석을 결과를 내놓고도 1년여간 공개하지 않은 식약처를 강하게 질타해 네티즌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불법 둔갑된 약재에 발암물질 성분이 포함돼 있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담배성분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공포하게 돼있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법적 뒷바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 놨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불법 한약재들이 불법 유통된다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불법 유통 정보가 들어오면 사법부와 연계해 합동단속을 벌이고 즉시 처벌해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초연금 오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환수실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실태, ▲의료분쟁조정에 있어 상급종합병원의 갑질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정신의료기관 부재지역의 높은 자살률, ▲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 ▲ 학교식중독 위생관리, ▲항암신약 보험등재 지연,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등 보건복지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적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된다"면서 "법적근거를 국회가 입법을 통해 만들어 주고 조직과 예산이 부족하면 유관부처와 협의해서 조직을 늘리게끔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 기구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앞으로 입법계획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들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3개 법안을 발의 했다. 그 중에 2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법안을 만드는 방향은 당과 정치를 위한 법안 보다는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들 또 불필요로 하는 규제를 혁파한다던지 이런 것에 방향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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