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안전성과 표시제를 두고 여야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GMO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GMO 수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GMO 안전성 여부는 학계 오랜 논쟁이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때문에 GMO 표시제를 확대해 국민에서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위원장 양승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손문기 처장이)GMO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GMO는 학자들 간에서도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GMO 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식약의 입장에 문제가 많다"며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GMO 표시법에는 단서조항과 독소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GMO 논란은 모든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알권리 넘겨주고 선택권을 주면 된다"며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하고 상고했고 상고도 기각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재판비용을 감당했을텐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 등 이유는 기업의 논리다. 몬산토 논리다"라고 강력 질타하고 "식약처가 그동안 숨겨왔던 것이 CJ제일제당, 대상그룹, 삼양사 등 5대 기업이 우리나라 GMO 90% 수입하고 있다 그것을 숨겨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옥수수와 대두, 유채 등 연간 200만 톤이 넘는 GMO 농산물을 수입하는 등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지만 GMO 표시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인 국민이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GMO 농산물에 안전성 여부는 학계 오랜 논쟁이다. 현재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라며 "GMO 작물에 섭취한 쥐들이 유선종양이나 간, 심장을 손상한 사례들이 보고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GMO 표시제 하는 이유는 안전성 여부를 결론낼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있으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원재료가 GMO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나 중국 등과 같이 완전표제시를 도입해 GMO DAN와 외래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식약처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경실련이 1년 8개월간 재판을 통해 정보공개를 하라고 한 것이다"라며 "국민들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경실련과 GMO수입 현황 정보공개 소송)대법원에서 패소한지 한달이 지났다"라며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발표가 있었냐"고 묻고 "전 국민적 관심사인 재판에서 패소해 놓고 어떻게 아무 입장도 없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8년 자료부터 공개하고 있다. 그 이전 정보도 국민들에게 추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문기 식약처장은 "사과해야할 사항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2008년 이전 자료도 추가공개 하겠다"고 답했다.

손 처장은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입장인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고 현재도 그렇다"며 "법적으로는 다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있기 때문에 (GMO 표시제)확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GMO 표시제도의 허점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간사는 "최근 5년간 수입 GMO 1600만 톤 중 56%만 GMO표시하고 있다"면서 "GMO표시 면제서류를 제출한 업체의 제품에서도 표시면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GMO성분이 검출돼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GMO표시 관리대상 상품은 6만6656건, 총 1594만톤이 수입됐다. 이 중 2만3801건에 해당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897만7000톤(약56.3%)은 GMO표시를 했고 나머지 696만3000톤(약43.7%)의 제품들은 GMO표시를 면제받았다.

인 간사는 "GMO표시를 면제받은 제품들 중 일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GMO 표시관련 점검 횟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돼 당국의 관리 실태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질타했다.

인 간사는 "GMO표시 면제서류를 제출한 업체의 제품에서도 표시면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GMO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밝혀져 현재 GMO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GMO관련 사항은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식량주권, 식량안보 차원에서 GMO 수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간사는 "GMO를 상용화한지 20년 됐다"며 "미국의 FDA에는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고 학술단체에서도 인체 건강에 영향이 없고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식품이 아니라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8월 17일 노벨상 수상자 111명 여러 과학자 시민들 5796명이 환경단체에 GMO반대 운동을 중단해 달라 성명을 발표했다"며 "GMO자체가 인류 식량자원에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설명한 뒤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식약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특히 농식품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환경단체 반발이 우려되서 그러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GMO 연구 착수, 7개 지차제도 시험재배에 돌입했다"며 "쌀 농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식품 자원에 있어서는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상황에서 GMO 대한 독자적 개발이 불가피하다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전자변형이라고 표현하니 위험하지 않은가, 의혹이 끈이지 않아 GMO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기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GMO 작물을 사용하려면 안전성 심사를 한다"며 "심사 후에 안전한 것만 수입, 시판 가능하도록 허용해 준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GMO 승인품목은 6개 농작물이다. 감사, 호박, 오이 등은 GMO 작물로 허용한 적이 없다"며 "그럼 이런 작물에다가 GMO프리(free), 논(NON) GMO 표시하면 상대적으로 안한 것은 GMO 감자, GMO 호박처럼 느껴질 우려때문에 허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진 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모든 GMO 작물을 안전하다고 표현한 적은 없지 않냐"면서 "식약처가 모든 GMO 작물이 안전하다고 말한적 없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다. 토론도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식량주권, 식량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GMO수입 이유는 식량이 모자라다. 식량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연구 개발에 나서지 않으면 식량주권을 잃을 것이고 식량안보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GMO는 특히 농업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식약처는 처만 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자부 등 범부처 조직을 만들어서 연구해서 빨리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문기 처장은 "현재 개발돼 유통되는 GMO는 특정한 특성이 조금 개량이 된 것이기 때문이지 기존의 콩하고 영양학적으로는 동등한 수준"이라며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것에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