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식품

[20대 국정감사 우수의원] 전혜숙 의원, '국민건강지킴이' 집요한 추궁 성과...피감기관도 인정

푸드투데이.문화투데이 선정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4)
돔페리돈 안전성 집중 지적...임부 투여 금지.복용중 수유 중단
가정간편식 나트륨 하루권고 기준 2000mg 육박, 세분화 관리방안 주문
DUR시스템 환자 중심 개선, 국방의료정보체계 시스템-DUR 연동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 광진갑) 의원이 푸드투데이, 문화투데이 선정 '2016 20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약사출신인 전혜숙 의원은 18대에서도 복지위에서 활동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다.


전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돔페리돈 전혜숙'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돔페리돈' 안전성 논란을 끈질지게 제기하며 국민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 의원은 "‘아파도 걱정없는 나라’를 지향하며 국민건강지킴이로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돔페리돈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식약처에서 위장장애약으로 허가된 돔페리돈이 모유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고 해 산모에게 처방되고 있는 점을 지적, 식약처는 최근 돔페리돈 정제와 말레산염 공히 임부 투여 금지·복용중 수유 중단 조치를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정간편식에 대해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와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관리방안을 주문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만들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 의원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자먹는 밥, 혼자먹는 술 등 새로운 식문화가 유행하면서 특히 젊은층에서 즉석식품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즉석식품들은 WHO의 나트륨 하루 권고 기준인 2000mg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 상 영양표시 및 나트륨 비교표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는 허술한 행정으로 인해 검역소에 진단혈청을 누락시켜 초기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위원회 차원의 엄중한 조치할 것을 요구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인 사실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받았다.


또한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국방의료정보체계 시스템(DEMIS)에 심평원에서 운용중인 DUR(의약품안심서비스)와 연동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방부 차관은 긍정적 검토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무면허 사병(약제병)의 의약품 및 마약과 극약을 관리하는 것을 약사면허가 있는 약제장교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주문했으며 약제장교를 확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국방부 차관은 면허를 취득한 약제병 확충, 약제장교 증원 등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헤 장병들이 안심하고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DUR시스템의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통해 현재 행정 편의주의적 시스템을 개선해 환자 중심의 DUR로 개선을 요구했고 심평원은 복지부, 식약처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9세 피부양자(대학생, 취업준비자, 전업주부, 자영업자 등)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주문했다.


새벽까진 이어진 종합감사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독점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 도매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약가차액을 거두어들이는 등 편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복지부 차원에서 이를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주문했고 복지부로부터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 의원은 앞으로 입법활동 계획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 또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때문에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입법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있다. 음식과 약은 그 뿌리가 같다는 뜻으로 ‘안전한 식품이야말로 천 가지 보약보다 낫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고 "음식을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하며 병이 들기도 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안전한 식품, 건전한 식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식탁에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에 대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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