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종합

20대 첫 농해수위 국정감사 '낙제점'...'농심(農心)은 없었다'

쌀값 문제, 농협법, 대기업 농업진출, GMO 표시제 등 굵직한 이슈 산적
정책과제 외면 겉핥기식 질의, 김재수 장관 해임안 여야 정치적 공방만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국정감사는 시급한 정책과제들을 외면한 정치적 국감장이 됐다는 점에서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수확기 쌀값 문제, 농협법, 대기업의 농업진출, 직불금 개편 문제, GMO 표시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었다.


하지만 농해수위는 시작부터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이슈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 공방으로 시작하해 농․어업․축산업 현안과 거리가 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 등 정치적 쟁점사항들이 현안을 덮어 버렸다는 평가다.


경실련은 18일 20대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농해수위 국감에 대해 "최근 쌀값 폭락과 대기업의 농업진출, 직불금 개편 문제는 집중적으로 지적돼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논의돼야 했다"면서 "하지만 주로 실태위주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특별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에서 성과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대다수의 농해수위 의원들은 중요 이슈에 대해 겉핥기식 질의에만 머무르고 집중하지 못한 반면, 김현권 의원의 경우 GMO(유전자변형식품) 문제에 대해 집중해 이슈제기를 한 측면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MO(유전자변형식품) 가공식품 수입업체 공개와 GMO 안전관리 체계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활약을 보여줬다"며 "특히 GMO 가공식품이 한국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점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현재 농업, 축산업, 어업정책의 현재 문제점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정책적 보완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집중적으로 제시해야 할 농해수위 국감은 여타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시급한 정책과제들을 외면한 정치적 국감장이 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국정감사가 공방만 있고 대안이 없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며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으나 오기와 불통만 난무한 채 정책이 실종되고 민생이 외면된 이번 국감은 우수의원 선정이 무의미하다"면서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정치 불신만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이 민주적이고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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