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종합

마사회, 사회적 약자 내몬 자리에 GS, CU 등 대형 편의점 떡하니

이완영 의원, "편익시설 매점 운영 공개추첨→일괄임대 방식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6일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매점 임대를 사회적 약자에 한해 공개 추첨하는 방식에서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일괄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을 질타하며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마사회는 본점 28개, 지점 61개 등 총 89개의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총 125개의 매점을 운영했는데 이 매점들은 지역주민 중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해 공개추첨 방식으로 임대됐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매점부터는 GS, CU 등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일괄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꼈다.


마사회는 사회적 약자 개인에게 임대차 방식으로 매점을 운영한 결과, 식품 위생을 고려하지 않는 사재품 판매, 매점 운영권에 대한 불법 전대, 현금영수증 및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다가 대형 편의점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회적 약자에게 임대해준 것을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에 넘겨버린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며 "마사회가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고 개선을 유도했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했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법적으로도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매점 등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현재 마사회는 재계약으로 나오는 물량의 30%를 사회적 약자 단체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있지만 가맹계약으로 인해 매출이익의 25%(GS), 27%(CU)를 가맹수수료로 내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대형 편의점에게 일괄 위탁하는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재계약으로 나오는 물량의 100%를 사회적 약자에 배정하여 예전처럼 모든 매점을 사회적 약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수수료 비율도 현행보다 더 낮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마사회는 경마 이용자 편의증대와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와 권익보호 차원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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