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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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상화?...여야, 여전히 김재수 장관 놓고 정쟁

여, "김 장관 특혜 의혹 해소, 변동금리 선택 특혜아냐"
야, "장관 비호, 상대방 의원 공격 현실 개탄스럽다"
이경섭 은행장 "거래기여도 등 시스템 의해 금리 결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5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또 다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태흠 간사는 이날 김재수 장관의 대출 금리와 관련해 "오늘 한겨례 기사에 김재수 장관 대출 금리 특혜 기사가 김한정 의원 자료를 인용해서 나왔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과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얘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야당에서 먼저 시중금리가 8%일때 1%대 금리를 특혜 받았다고 의혹을 청문회때 제기를 했다. 2001년도 시중금리가 8%일때 2%대가 아닌 6.7%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이경섭 농협은행장에게 "의혹과 다르고 의혹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잘못되지 않았냐"고 물었다.


김 간사는 "김재수 장관이 2014년 주택담보대출 2건을 받을 당시 2.7% 이하로 금리를 적용받은 것이 978명으로 보도됐다. 내가 확인해 본 결과 126명"이라며 "당시 우대금리로 2.7%로 받았고 작년에 1.75%로 내려가고 금년에 1.42%로 내려갔다. 126명 중에서 최저금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재수 장관 최저금리)그 이유는 다른 이들은 고정금리를 선택했고 김 장관은 변동금리를 선택했다"며 "변동금리 적용를 받아 1.42%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이 은행장에게 "김한정 의원의 자료을 인용해 황제특혜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면서 "(김재수 장관이 대출 받을 당시)특혜를 받은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은행장은 "(김재수 장관 최저금리 적용에 대해)변동금리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며 "금리 선택권은 고객에게 있고 선택을 잘했다.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고 특혜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이 은행장은 또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는데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은행장 답변 하나로 이 나라가 시끄럽고 개인적으로 김 장관이 황제 대출 특혜로 파렴치한 사람으로 정치적으로 해임건의안이 제출되고, 국감이 파행되고, 이런 사태를 일부 원인제공 한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 없냐"고 질타했다.


이날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농협은행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해 김 장관에게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금리 1.42%는 지난 8월말 현재 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57만5000명을 통틀어 가장 낮은 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과 같은 금리를 적용받은 이는 978명(0.17%)에 불과했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장관이 받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1.42%는 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 57만명 중 가장 낮은 금리이고 1.82%로 받은 신용대출금리 역시 111만 신용대출 고객 중 단연 최저수준"이라고 밝히고 "김재수씨가 받은 1.42%의 주택담보대출, 1.82% 신용대출은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초호화 황제금리"라고 주장했다.



김태흠 간사의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한정 의원은 "이 광경을 보면서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가, 의혹과 비판을 받고 있는 장관을 비호하는 청문회를 하는가 걱정스럽다"며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생계가 걸린 농업 위기의 상황에서 장관 비호에 나서는 상대방 의원을 공격하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문제 제기 이유는 기본 원칙이 있다. 업무연관성이다"라며 "이해관계가 상충할때는 피해야 한다. (김재수 장관은)농협에다가 굳히 돈을 빌렸는데 특혜를 입고도 특혜를 입은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현실을 보면서 자신들을 지위감독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처 공무원에게 금리 혜택을 준 것이 우연의 일치고, 정치논리에 욱박지르는 논리에 '특혜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은행장이 국민들 앞에 할 이야기는 아닌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이 은행장은 "김 장관의 요청으로 9월 중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간사는 의사발언을 통해 "특정 의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발언 내용이나 보도내용을 반박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서로 자제하고 국회에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수감기관도 확실한 내용, 뻔한 내용 가지고 의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그동안 답변을 뒤엎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김태흠 간사는 "사실확인을 정확히 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농협대출과 관련된 것이기에 이 질의는 지당히 옳바르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완영 의원은 의사발언 요청을 통해 "농협 국감날인데 조간에 김한정 의원 자료를 인용하면서 대출 금리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이 발단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보도에서 김 장관이 1등이라고 돼 있는데 김 장관보다 더 낮은 금리를 받은 사람이 있다. 언론에 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질의 한 것"이라고 김태흠 간사를 거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행사를 했다"면서 "더 이상 김 장관을 옹호하거나 왈가왈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는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 속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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