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식품

[20대 국정감사 우수의원] 김현권 의원, 날카로운 질의 꼼꼼한 분석력 돋보여

푸드투데이.문화투데이 선정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3)
쌀 값 폭락 대책, 5년전 쌀 공급과잉 예측하고도 ‘쌀 대란’방치
LG생명과학 젖소 GMO 호르몬 국내 유통 적발, GMO 연구예산 편중
GMO식품 수입 1위 '코스트코코리아' 소비자 알권리 충족...완전표시제 주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푸드투데이, 문화투데이 선정 '2016 20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김현권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쌀 값 폭락에 대한 대책, GMO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세월호 인양과정에서의 문제점,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해운물류 위기 등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에 집중했다.



특히 농식품부의 미르재단 개입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한국마사회가 정유라 승마훈련지원 특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사회 현명관 회장의 답변이 위증으로 드러나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가지 문제를 다루더라도 깊이 있게 다뤄야한다. 그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각오로 국감에 임했다"며 "그래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그리고 제도화해서 장기적으로 다른 부분과 연결시킬것인가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만 보고 가면 전체적인게 흐트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농업이 가야할 방향을 잡고 하나 하나 깊게, 다른 부분과 연계시켜서 추진하는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뭐하나를 하더라도 뿌리를 뽑자 그리고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내자,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에 큰 줄기에 맞도록 귀결을 시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전했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수확기 쌀값 문제를 비롯해 GMO 표시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김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와 꼼꼼한 분석력은 빛났다.


GMO 문제에 대해 가공식품 수입업체를 공개하고 GMO 안전관리 체계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드러내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5년전 쌀 공급과잉 예측하고도 ‘쌀 대란’방치


김 의원은 시장격리가 쌀 수급안정에 효과를 보지 못한 원인은 쌀 가격이 하락추세인 수확기 중에 뒷북 시작격리를 발표했고 2회에 걸친 분산격리로 인해 가격지지 효과가 없었고 농식품부가 2011년 도입을 추진했던 ‘자동적 시장격리기준 제도화’를 추진했더라면 정부의 수급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수급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쌀값 폭락을 진정시키고 정부 수급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뿐 아니라 농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0월 중에 자동적 시장격리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쌀값 폭락이 심해서 지역에서 투매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우선지급금을 전년도 수준인 5만 2000원으로 유지하고 농협과 협력해서 쌀 수급조절을 원활하게 해서 1월까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난리다. 그래서 우선 쌀값 대책도 세우고 장기적으로 쌀 수급에 관한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수요량과 생산량을 함께 맞춰나가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GMO 홍보, 소비촉진 앞장선 정부 질타


김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GMO완전표시제를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고 있고 전세계에서 GMO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이 앞다퉈 GMO홍보 예산을 투입하고 청소년 체험교육, 홍보책자 제작 등을 비롯해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홍보활성화 용역까지 일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초제보다 강한 쌀, 밥상에 오르나


GM작물이 당장은 식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되더라도 시민단체들은 종국에 우리 밥상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이 3.7%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업화를 위해 품종을 선택하려면 벼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머잖아 우리 국민이 GM쌀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 GMO 연구예산, 농진청, 서울대, 경희대 편중


김 의원은 GMO 연구개발 지원금과 관련, 연구개발 지원금이 농진청과 일부 특정 대학에 치중된 것을 밝혔다. 예산은 농진청, 서울대, 경희대에 67%가 편중 지원됐고 13개 대학 지원 금액 중 서울대와 경희대 지원비중은 5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농진청의 GMO연구개발비 중 48%가 전국 13개 대학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LMO 위해성 전문가 심사위원회는 대학이 대학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젖소 GMO 호르몬 국내 유통 적발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몬산토와 함께 LG생명과학이 GM젖소성장호르몬을 공급. 이 호르몬은 미국에선 발암논란과 함께 광우병 발병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생명과학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몬산토와 함께 GM젖소성장호르몬을 공급해 왔다. LG측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전량 수출한다고 거듭 밝혀왔지만 지난해에도 총 생산량의 0.3% 가량을 국내에 유통시켜온 것을 김 의원이 밝혀냈다.


김 의원은 한국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들은 우리 우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신도리 것을 우려, 수년전부터 농가 수요도 없는 GM젖소성장호르몬 사용을 중단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왔음에도 정부는 국내 실적이 없으면 LG생명과학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며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한 사용중단 조치를 꺼려왔음을 지적하고 따졌다.



◇GMO식품 수입 1위는 ‘코스트코코리아’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와 이마트, 햄버거 체인점인 버거킹, 외식 프랜차이즈를 거느리고 잇는 이랜드 등이 유전자변형작물(GMO)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대량 수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비자들은 이들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 제품들을 재료로 한 음식을 사먹을 때 GMO함유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김 의원은 소비자가 GMO식품 식별할 수 있도록 완전표시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전한 먹거리, GMO의 실상도 밝히고 앞으로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며 "GMO완전표시제가 복지위 소관인데 지금 입법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다루고 쟁점이 있는것은 후순위로 뒤에 다룬다"며 "GMO문제도 곧 복지위에서 본격적으로 입법소위에서 논의 될거고 우리당 소속의원들, GMO에 찬성하는 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입법 활동에 대해 "현재 도시농협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농협조합원이 없다. 농사짓는 분들이 없다. 이분들을 어떻게 조합 내로 끌어들이면서도 조합을 정상화 할것인가 이런 조합원제도를 개선하는 방향, 도시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소비자조합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제도가 뒷바침하고 있지 못한다"며 "이런 문제라던지 요즘 귀농하는데 귀농하는 젊은사람들이 토지 확보를 못한다. 임차농 보호제도가 없다.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보완해서 보호할것인가, 하나하나 살펴야할 내용들이 많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 소비자, 생산자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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