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푸드TV

[국감현장]위성곤 의원, "국내 친환경농산물시장 급감...정부정책 실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푸드투데이와 갖은 인터뷰에서 "전세계 친환경농산물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친환경농산물생산량과 생산농가는 매년 급감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 2011년에 28만톤정도 거래된 상황에서 2015년에는 6만7000톤까지 줄어든 상황"이라며 "생산을 하면 소득이 보장돼야 하는데 지금의 체계에서는 생산을 하더라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 농업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안정화 시켜야하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조언했다.


위 의원은 "생산에 따른 소득보장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 농업자재에 대한 조세 특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논 밭으로만 구분돼진 조정금제도를 전체적으로 과수라던가, 즉 품목별로 새롭게 조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정책의 의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시장은 넓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친환경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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