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종합

“aT 수입쌀 저가방출, 국산 쌀값 하락 부채질”

이개호 의원, 수입쌀 품귀 ‘한정판’ 이미지만 심어준 실효성 없는 대책 펼쳐


수입쌀을 유통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시장 쌀값 안정을 위해 수입쌀 판매물량 조절에 나섰지만 실효성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에 그치며 쌀값 하락을 여전히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aT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수확기 쌀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추석을 전후로 수입쌀 방출계획물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나 실제 판매량은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방출물량·횟수만 줄였을 뿐 실제 시장 판매량은 그대로 여서 오히려 수입쌀 품귀현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추석 전 2주간 방출계획물량 2000톤(주당 1000톤) 가운데 931톤(계획물량의 47%)이 판매됐으나 계획물량을 1000톤(주당 500톤)으로 절반으로 줄인 추석 후 2주 동안에도 927톤을 판매, 계획물량의 93%가 소진됐다.


다시 말해 계획물량 조절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한 채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수입쌀 한정판(Limited Edition)’ 이미지만 심어준 셈이다.



이 의원은 또 aT공사가 규정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수입쌀을 저가에 방출, 국산 쌀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미곡 관리지침에서는 ‘시판용 수입쌀 판매가격은 당해 시판용 수입쌀과 비슷한 품위와 곡정의 국산 쌀 도매가격 수준에서 방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T공사가 올해 판매한 수입살 평균 최저가격은 태국산의 경우 국산쌀 대비 절반값에 불과한 945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산은 국산 쌀값의 75%(1354원), 중국산은 67%(1222원)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어민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할 aT공사가 국내 수요처를 핑계로 수입쌀을 국내에 유통시키면서 역대 최악의 쌀값 대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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