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0 (수)

푸드TV

농해수위 국감, 쟁점 없는 '빈손국감' 언제까지?

쌀값 폭락, 김영란법 등 쟁점사항 대응책 점검 불가
농식품부, 주요현안 질문에 "장관과 상의" 답변 되풀이
농해수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증인 재출석 협의 중


쌀값, 김영란법, 대기업 농업 진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굵직한 쟁점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이 없는 반쪽국감으로 진행되면서 지난 19대 국회 '최악의 상임위' 오명을 또 다시 안게 될 전망이다.


26일 세종시에 열린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반쪽국감 형식으로 진행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새누리당의 국감 불참이 이어질 경우 앞으로 예정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재단, 농촌진흥청, 농협, 한국마사회 등의 국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에서는 이날 농식품부 국감에서 쌀값 폭락, 농업계 예산 확충 방안,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피해실태와 대응책 점검 등과 관련된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 만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업무보고, 답변 등을 이준원 차관 등을 통을 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쌀값 대란이 몰아치고 있고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어려움을 헤치고 우리 농촌을 구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현권 의원은 "정부가 쌀생산이 소비량의 101% 초과시 자동시장격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쌀값이 하락한 뒤 땜질처방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자동시장격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정부의 대처를 보면 긴박함이나 절실함,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쌀 예상 생산량 조사 발표 시점을 당겨달라고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전처럼 10월 15일 이후에 한다고 한다. 생산량 수확량 발표시점을 당겨야 한다. 10월 5일까지는 할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인화 의원도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현안에 대한 질문에 집중했다.


이준원 차관은 국감 내내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질문을 받은 이 차관은 질문마다 김재수 장관의 존재를 거론하며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재수 장관에게 보고한 뒤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겠다"는 말만 수차례 되풀이했다.


결국 김영춘 위원장은 "차관 역시 국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해달라"며 "차관 개인적인 의견과 소신을 피력하라"고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 차관은 계속해서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라며 즉답을 피했고 결국 첫 날 국감은 빈손으로 끝이 났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종합국감때까지 (새누리당 국감 불참)이렇게 갈 수도 있다"며 "정책적인 면은 국감에 참여하지 않더라고 여당이 정부하고 협의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 대해 종합국감시 재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농식품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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