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종합

국제곡물자원개발에 국고 55억 날린 aT, 무리한 재추진

김현권 의원, "기재부 ‘예비타당성 없다’ 결론 ...현실성 있는 대안 필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14년 국고 55억원만 탕진한채 잔여 예산을 반납했음에도 불구, 지난해부터 또 다시 사업비 512억원에 달하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aT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주곡을 중심으로 미국시장으로 한정했던 지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방향을 수정해 부원료를 포함해 인도네시아와 연해주 지역 등으로 지역을 다변화하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aT는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으나 경제성을 비롯한 종합평가 결과 편익·비율법(B/C)이 1에 미치지 못하는 0.78, 계층화분석법(AHP)이 0.5보다 낮은 0.395를 얻어 타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aT와 농식품부는 연해주와 인도네시아에 대두, 타피오카를 대상으로 한 사일로 등을 건설하고 aT,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512억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했다.


이는 2014년 추진하던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중단하고 반납한 국고 587억원보다 적은 규모다. 당시 정부 출자금은 642억원이었고 집행액은 55억원, 잔액은 587억원이었다.


aT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aT Grain Conpany(AGC) 출자금으로 국비 14억8800만원(1,375천불, 55%)을 활용했다. 또 삼성물산, 한진, STX 등으로부터 12억1715만원(45%)을 출연받아 27억500만원(2500천불)을 조성해서 미국 현지에서 투자물건 발굴·실사·협상을 비롯해 국제 곡물시장 동향 조사와 현제 네트워크 구축 등에 썼다.


그리고 ▲곡물메이저 2개사와의 인수 협상 ▲자문사 선정을 통한 투자타당성 검토 ▲현지 실사 ▲곡물유통망 확보를 위한 투자물건 발굴 비용 등을 위한 인건비 28억8,600만원, 용역등 조사비 8억6700만원, 기타운영비 2억4700만원 등 40억원을 운영비로 이용했다, 
 

김현권 의원은 “aT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편승해서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성급하게 추진한 나머지 돈은 돈대로 쓰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그로 부터 얼마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상 국가를 바꿔서 국제곡물조달시스템을 재추진한 것은 또 다른 부실을 불러 일으킬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것은 지난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 것에 있다”면서 “해외시장 개발의 경험을 살려 차근 차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고 동북아 국가들과 연계한 현실성있는 대안을 오랜 시간을 두고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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