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종합

국내 반입 수입농산물 문제 투성이...이물질.품질하자 상당해

김철민 의원, 4년간 반송 수입농산물 1만3000톤 넘어..중국산 제일 많아
aT, 전담부서.인력 없이 농산물 수입 상황 따라 인력 출장 대응책 부실


지난 4년간 국내로 수입된 외국 농산물 중 이물질 발견과 품질 하자로 반송된 농산물이 1만3000톤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받은 ‘수입산 농산물 반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품위 검사 불합격 등으로 반송된 수입산 농산물이 총 1만 3186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송된 수입농산물 중 42%에 달하는 규모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40% 규모에 달하는 참깨가 가장 많이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3000톤 이상 반송, 중국산과 참깨 반송이 제일 많아


연도별 반송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3939톤, 2014년 6009톤, 2015년 2738톤, 2016년(6월말) 500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3,000톤 이상의 수입농산물이 꾸준히 반송돼 왔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반송된 수입농산물 규모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반송된 국가는 중국이다. 무려 5640톤 규모로 전체 반송 농산물 중 절반에 육박하는 42%에 달한다. 그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가 2400톤, 인도가 1517톤, 미국이 1232톤 등 중국에 이어 세국가가 각각 상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5235톤으로 전체 반송 농산물 중 40%를 차지, 가장 많이 반송된 농산물로 나타났으며 콩나물콩 2847톤, 마늘 2780톤, 콩 912톤, 양파 820톤, 팥 400톤, 녹두 192톤 순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는 이물질 발견과 품질 상 하자와 같은 품위검사 불합격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부서, 인력 없이 농산물 수입 상황 따라 인력 출장


aT가 시행하고 있는 수입 농산물의 반송조치 대응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aT측은 “별도의 전담인력은 없고 ‘비축농산물 선적 전 품위확인 및 지도점검’ 차원에서 주요 농산물 수입이 있을 때마다 전문 인력의 현장 출장을 통해 반송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담 부서와 인력이 없이 해당 농산물 수입 시에만 관련 인력을 현장에 출장시키는 점은 수입농산물 문제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자칫 임기응변식 대응책으로 전락하여 오히려 제대로 된 농산물 수입에 반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수입산 농산물 반송조치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대응책이 매우 부족하다. 수입농산물의 반송조치 규모가 연평균 수천톤 이상이나 발생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별 수입 검사과정과 계획을 면밀하게 세울 필요성이 있으며 질 낮은 외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국내반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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