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종합

농식품부, 엉터리 소 브루셀라 방역대책 1조원 혈세 탕진

김종회 의원, 무조건 살처분 15년간 9만2000두 도살 아직도 발병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잘못된 소 브루셀라 방역대책으로 지난 15년간 9만2000여두 이상의 소를 살처분하면서 약 1조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탕진했지만 소 브르셀라는 여전히 발병중이고 지금의 살처분 단일 방식만으로는 완전퇴치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 브루셀라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규정상 국내 사육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백신을 접종해 병의 기본적인 발병근원을 통제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정부는 발병소에 대한 살처분과 동거우 도태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거세우는 검사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재 주로 암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는 실제 얼마나 많은 소가 브루셀라 병에 감염됐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고 생육을 즐기는 우리 식탁위에 감염된 고기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정부가 소 브루셀라 검사에서 거세우를 제외하고 예방백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가 지위를 인준받기 위해서는 백신을 쓰지 않아야 하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IE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놀랍게도 OIE에서는 소 브루셀라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인준 절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어떠한 OIE 회원국으로부터도 소 브루셀라 청정국가로서 인준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바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소위 가축질병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당국자들이 OIE의 관련제도와 규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심지어 참다못한 개별 축산농가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백신을 접종하게 해달라는 요구조차 묵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현행 정부고시만 준수해도 될 일을 정부가 스스로 위반해 가면서 까지 백신접종을 가로막고 암소만 검사해 부분 살처분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정부고시 및 OIE 매뉴얼에 따라 국내 모든 사육소에 대해 소 브루셀라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예방백신 접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방역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원 차관은 "가축질병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따른다"며 "작년 54건으로 상당 부분 줄었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종적인 결정은 장관님이 해야하기 때문에 장관님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재수 장관 대신 이준원 차관에게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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