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종합

학교급식업체 비리 복마전...5년간 1129곳 적발

김태흠 의원, 2회 이상 비위행위 업체도 46곳 도덕적 해이 심각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조달하는 업체들의 비리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의원(보령․서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급식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중 위생 불량 및 입찰비리 등으로 적발된 경우가 1129개 업체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식품위생이 불량한 업체가 337개에 달했으며 원산지를 속여 납품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88개 업체가 있었다.


급식비리의 경우 부정입찰이 가장 많았는데 5년간 263개 업체가 불법으로 입찰에 응했으며 한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여러 개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관리가 108건이었다. 영업장이 없이 운영한 경우도 53개였으며 타 업체가 대리로 납품한 경우도 29건 적발되는 등 기타를 포함해 총 487개 업체가 비리로 적발됐다.


특히 급식비리의 경우 2012년 3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223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 49개 업체가 적발된 이후 올해 108개 업체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부정입찰이나 계약위반, 계약내용 미이행 등의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가 217개 업체가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단속기관에 적발된 급식업체는 aT로부터 1년 이하의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데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도 46곳에 달해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했다.


김태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불량 식재료를 납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비리를 저지르는 업체를 엄단해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aT 등 관계기관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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