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6 (수)

푸드TV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전혜숙 의원, 국민 먹거리 생산부터 식탁까지 현장에서 답 찾아

푸드투데이·문화투데이 선정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현장국감… 대기업 제빵공장 방문 압축공기 오염실태 지적
살충제달걀 사태 양계농가 방문 정책적 미비점 관리체계 요구
국민이 실생활 밀접한 의약품, 의료기기 정책 제도개선 이끌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 소신.철학 지켜나갈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부터 식탁까지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정책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현정국감 펼쳐...제빵공장 방문 압축공기 필터 오염실태 지적
살충제달걀 사태 양계농가 방문 정책적 미비점 확인 관리체계 요구

지난 10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 대기업 빵공장 압축공기 필터에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영상이 충격을 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대기업 제빵공장을 직접 방문해 제빵공장 생산라인에 압축공기 필터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을 확인한 결과다.

압축공기 장비는 식품 제조현장에서 용기에 붙은 이물 제거, 부스러기 제거, 생산라인 정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압축공기 오염을 관리하는 기준조차 없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면서 식약처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그 결과 식약처장은 즉시 식품제조 공장들을 방문해 위생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는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전 의원의 현장국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살충제달걀 사태 관련 양계 농가를 방문해 정책적 미비점을 확인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가 살충제는 지원하고 정작,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친환경 미생물 등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어려움,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지원은 없고, 그나마 있는 친환경 농법 지원조차 턱없이 부족한 문제, 케이지 생산에 비해 생산량도 적고, 관리비용은 높고, 정부 지원은 적은 현실에 대한 현장을 목소리를 국정감사를 통해 전달하고 범부처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분절돼 있는 제도를 지적하면서 위해평가, 위해정보교류, 위해관리 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식약처의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 국민 실생활 밀접한 의약품, 의료기기 정책 제도개선 이끌어

전 의원은 위해의약품이 해외 직접구매로 버젓이 들어오고 있는 구멍 뚫린 의약품 안전체계를 지적했다. 전 정부에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해외 직구가 5년간 두 배 이상 뛰어 지난해 기준 약 38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직접구매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10년간 위해의약품 차단건수가 총 20만 건에 달함에도 위해우려 의약품을 거르는 건수는 240여건에 불과한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해 해외 직접구매 의약품과 관련해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해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식약처장의 정책계획을 확인했다.

또한 수액줄 약물흡착 관련 규제가 미흡해 약효감소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이 위협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의 경우 PVC 수액줄을 이용하면 줄에 많은 양이 흡착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수액용기만 제재를 가할 뿐 벌레 수액으로 논란이 된 수액세트나 흡착 문제를 가진 수액 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없는 실정을 지적했다.

수액은 혈액을 거쳐 뇌·심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바, 수액줄 관리는 의약품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식약처가 나서서 다른 약물에 대한 흡착을 조사하는 등 수액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의료현장에서 가격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로 PVC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지만 향후 각별한 주의경고와 함께 적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식약처의 정책추진 입장을 확인했다.



◇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성과 이끌어

전 의원은 "일회적인 지적에 그치고 이후 아무런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본인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차관과 국군의무사령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투약, 조제 등 불법적 행위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한 결과, 작년 12월 국방부는 병무청과 함께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허·자격 보유자를 의무병으로 모집·선발하는 ‘전문 의무병 제도’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5월부터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입영·복무토록 해 무면허 불법 조제, 투약 관행을 근절하고 장병들의 건강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군(軍) DUR(의약품안심서비스)과 심평원의 DUR이 연계 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휴가를 이용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장병, 임신 중인 여군, 군병원을 이용하는 군인가족의 민간병원 진료에 따른 투약내역 관리 및 약물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호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관계부처 및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한 결과, 내년 4월 1일부터는 상호연동 시스템 구축을 이끌어내 군 장병들의 약물사고를 예방하는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국감을 마치며..."국회 등원 첫날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국민만 바라보겠다"

전 의원은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있다"며 "음식과 약은 그 뿌리가 같다는 뜻으로 ‘안전한 식품이야말로 천 가지 보약보다 낫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음식을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는 만큼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안전한 식품, 건전한 식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식탁에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푸드투데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등원했던 첫날의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국민만 바라보며,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는 나라, 금수저·흙수저 구분 없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나라, 갑작스런 생활고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국민만 바라보며 본인의 열정과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한 모든 역량을 다 쏟겠다"고 다짐했다.


◇ 앞으로 그는..."'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 소신.철학 지켜나갈 것"

전 의원은 "그동안 국민들이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떳떳하게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 패자부활의 기회가 균등히 보장된 나라,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본인의 철학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준비, 실천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단순한 이슈 만들기식에 그치지 않고 국민건강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얻어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소신과 철학을 지켜나가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은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한 정책·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혜숙 국회의원 프로필>

성균관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석사
영남대학교 약학 학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왜관초등학교

2017 더불어민주당 TK특별위원회 위원
2017 ~ 2017 문재인 대통령 인도호주 특사단 대표의원
2017.05 ~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원장
2017 ~ 2017 국무총리 이낙연 후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2017 ~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특보단장
2017 ~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의료정책위원장
2017 ~ 2017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2016.08 ~ 2017.05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6 ~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2016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
2016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
2016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장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갑/더불어민주당)
2015.03 ~ 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장
2011 ~ 2011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2011 ~ 2011 민주통합당 광진구 갑 지역위원장
2011.12 ~ 2012.05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통합당)
2011 ~ 2011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광진구 갑 선거대책본부장
2010 ~ 2012 민주당 광진구 갑 지역위원장
2010 ~ 20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0 ~ 201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0 ~ 2012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09 ~ 2010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09 ~ 2010 민주당 원내부대표
2009 ~ 2012 지구촌보건복지 공동대표
2008.05 ~ 20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08 ~ 2012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광진구 갑 지역위원장
2008 ~ 2010 민주당 당대표 특보
2008.05 ~ 2011.12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당)
2006 ~ 20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2006 한국감사협회 본부장
2006 YMCA 부패신고센터 운영위원
2006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
2006 공공기관감사혁신포럼 운영위원
2003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야 자문위원
~ 2004 제30대 경북약사회 회장
1998 제29대 경북약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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