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9 (목)

식자재.캐터링

[2017국감] 학교급식이 위험하다...aT 수수료 챙기기 급급, 비리는 여전

올해 예상 대행 수수료만 60억, aT.중간납품업자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
최근 4년간 eaT 통한 371개 업체 비리 적발, 20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 마저도 유명무실, 시행 이후 151개 업체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부인, 동생 등 명의 위장.유령업체가 난립하고 편법적인 수의계약, 학교.업체 간 유착까지. 3조원 규모 학교급식 시장의 식자재 납품 업체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비리를 막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를 도입했지만 업체들의 입찰비리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eaT가 비리 소굴로 전락했는데 aT는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입찰비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eaT는 aT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 식재료만을 취급하는 조달시스템이다. 기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G2B가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각종 분야의 계약을 담당하는 반면 eaT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eaT의 학교급식 거래실적은 2013년에 1조 2897억원에서 지난해 2조 6446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eaT에 공급업체로 등록된 유령업체도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eaT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의원들은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식중독 주 원인은 '식재료'...aT, 납품업체 관리 소홀"
올해 예상 대행 수수료만 60억, 이익은 aT.중간납품업자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70여에 걸쳐서 700억원 상당의 중복 입찰공고를 중복표찰해서 130억원 정도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전검증이 이뤄졌다고 전혀 볼 수 없다. 이것이 한 두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CJ푸드시스템(현 CJ프레시웨이)에서 운영하던 전국 5개 물류센터 중에서도 인천물류센터를 통해서 납품받은 서울.경기학교에서만 식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해마다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보면 한 업체가 납품한 학교에서만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중독은 조리과정에서 생기는것 보다는 납품업체의 식재료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T가 업체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eaT가 양질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농어민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공급하자는 것이 목표인데 본래 목표와 목적과 위반되게 이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중간 납품업자이다"고 말했다.

또한 "aT가 이 사업을 통해서 받는 대행 수수료가 2015년에는 24억, 2016년 51억, 올해 예상치는 60억이 넘는다" "그러다 보니 이게 본래 취지와 맞기 않게 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과 농민들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결국은 공사가 돈벌고 납품업체가 돈버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여인홍 사장은 "eaT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라며 "85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고 학교도 만 개가 넘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일부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여 사장은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을 지난해부터 가동시키고 있다. 아이피주소를 이용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업체를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 공급업체 신고센터 구축했지만...실효성 의문

그러나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 마저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최근 4년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371개에 달했다"며 "비리업체는 2014년 49개에 불과했으나 2015년 68개와 2016년 103개로 지속적으로 늘고 올해는 8월 까지만 151개가 적발돼 20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T가 적발한 것 외에도 학교나 교육청이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업체도 390개나 된다"며 "입찰비리 업체 371개를 포함하면 총 761개로 부정입찰이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T는 지난해 입찰비리 근절대책으로 부정입찰 징후를 모니터링 하는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과 불성실 공급업체 신고센터를 구축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8개월 동안 151개 업체가 적발돼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된 업체는 2년 이하의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데 제재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비리행위를 반복한 업체가 13개나 됐다"며 "aT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입찰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상습적인 입찰비리 업체의 경우 영구적인 퇴출을 고려하는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역시 "3년 전에 49건이었던 납품업체 위장 입찰 참여 유영업체 적발 건수가 올해는 8월말 기준 151건이나 됐다"며 "3조원에 달하는 급식식재료 시장 거래환경이 온라인으로 변화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입찰을 노리는 유령업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급업체 등록과정을 엄격하게 조정해 유령업체를 근절하고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저가입찰제, 식재료 품질 떨어 트리고 위장.유령업체 비리 야기시켜

eaT의 전자입찰방식인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도 문제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eaT의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있다"며 "지난해 공급업체 사후점검에서 점검업체 200개소 중 103개 업체 51.5%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aT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사후 관리 등으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철저한 회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위 의원은 또 "전자입찰방식이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로 운영되고 있어 납품 식재료의 품질 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입찰 과정에서 가장 많은 금액대에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 받는 식의 입찰 방식이 위장.유령업체의 난립, 입찰 담함 비리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T는 입찰 금액 대를 15단계로 나눠 업체 당 2곳의 금액 대에 투찰할 수 있도록 하고 투찰이 가장 많은 금액 대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제한적 최저가격 입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실제 품질 관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 의원은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 업체라는 사실은 aT가 학교급식 납품 식자재의 안전성은 외면하고 있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많은 학교가 정부의 관리를 믿고 급식용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만큼 등록업체 관리 기준 조정 등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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