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0 (금)

종합

[2017국감] 노후 저수지 재해, 최근 5년간 24회 발생...농어촌공사 그저 방관?

준공된 지 93여 년 된 저수지 등 붕괴 위험 단계 다수.. 보수 예산은 ‘아직’
권석창 의원, “노후 저수지 붕괴 국민 인명·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 높아”


[푸드투데이 = 최윤해기자] 노후화된 저수지 보수·보강 등에 대해 농어촌 공사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년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붕괴 위험 저수지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최근 5년간 24회의 크고 작은 저수지 재해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며 “농어촌 공사에서는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에 힘을 쏟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에 대한 정승 농어촌공사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저수지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예산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1924년 준공한 곳도 포함돼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4월엔 경북 경주시 산대 저수지 일부가 붕괴돼 주변 농경지와 차량 13대, 주택 5동, 상가 6동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노후 저수지 붕괴는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강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출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약 70%가 축조된 지 50년 이상 경과된 시설로 노후화가 심한 상황이다.

특히 2012~2016년까지 저수지 안전진단 결과에서는 총 2141개소 가운데 미흡 단계가 217개소나 된다.

저수지 시설물 상태는 총 5단계로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불량(D)으로 나뉘며 그중 미흡 단계(D)부터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권 의원은 “단순 보수작업이 미진한 것이 문제일 뿐 아니라 농업 기반기설 재난 발생 시 위기 대책 매뉴얼이 부재한 것도 큰 문제”라며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개보수 대책 및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힘 있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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