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정책.행정

[2017 국감] '소주보다 맥주가 좋아'...10년간 주류에 붙은 세금 30조원 육박

박광온 의원, ‘주류 출고량 및 과세표준 현황’자료 분석 결과 발표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최근 10년간 주류에 붙은 세금이 총 28조 356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주류 출고량 및 과세표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2016년 연평균 주세는 2조 8,356억원으로 확인됐다.


주세는 2007년 2조 5227억원에서 2014년 3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3조 2375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종은 맥주로 46.7%였으며, 지난 10년간 전체 주세의 절반에 가까운 13조 2372억원을 기록했다. 희석식 소주는 103568억원(36.5%)으로 뒤를 이었다.


또 수입분 3조 1,954억원(11.3%), 위스키 4,456억원(1.57%), 과실주 2,628억원(0.93%), 탁주 1,692억원(0.6%)순이었다.


가장 급격한 증가폭을 기록한 것은 수입분으로 2605억원에서 4471억원으로 71.6% 급증했다. 희석식 소주와 맥주도 각각 33.6%(9,073억원→1조 2,120억원)와 26.5%(1조 1241억원→1조 4221억원)로 증가했다. 반면 위스키는 1170억원에서 지난해 110억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과실주 등이 포함된 리큐르는 같은 기간 45억4500만원에서 356억6800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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