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여름배추 재배면적 93% 감소, 사과·포도는 재배지 사라진다.” 기후변화로 주요 농산물의 생육지도가 급격히 바뀌는 가운데, 조승환 의원이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작목 전환 전략 수립을 정부에 요구했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최근 10년간 여름철 강우량이 최대 2.6배 증가했고, 폭우가 농산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단편적 스마트팜·품종개발 수준을 넘어 재배지 이동을 전제로 한 구조적 전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조 의원은 기상·가격 상관분석 결과를 근거로 “여름철 호우에 가격 영향이 큰 품목이 애호박·복숭아·배추 등 9개로 나타났다”며, 온실가스 경로(SSP1~SSP5)별 작물 적지 변화 전망을 제시했다. “2050년 이후 사과·복숭아·포도 등 주요 과수 재배지가 급감하고, 여름배추·고추·인삼·당귀 등은 국내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름배추는 2040년에 재배면적이 3,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국정감사에서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주요 현안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여름 폭염과 호우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헌신한 농업인과 지속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기후위기, 자연재해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첨단과학 융복합 기술로 극복해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하나의 성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고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농진청 전 직원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최근 잦은 강우로 인한 농작물 생육 피해에 대응해 벼 깨씨무늬병 방제, 감귤 열과 관리 등 현장기술 지원을 확대 중이다. 양파·배추 등 기계화율이 낮은 작물의 파종·정식·수확기계를 개발·보급하고, 과수화상병 신규 방제제 등록시험을 추진하는 등 농업현장 현안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채소 수급 안정을 위한 재배지 확대, 병해충 방제, 저장기술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1급 발암물질 ‘클로로탈로닐’ 농약의 사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이미 클로로탈로닐을 전면 금지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밭작물과 잔디용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벼농사에는 사용을 금지하면서 사과·고추·감자 등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농산물에는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클로로탈로닐은 어독성 Ⅰ급의 맹독성 물질로, 지하수와 식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골프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가 제한된 만큼 농진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내 클로로탈로닐 출하량은 2020년 328톤에서 2024년 401톤으로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EU는 지하수 오염 및 인체 위해성을 이유로 2019년부터 해당 농약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클로로탈로닐 성분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클로로탈로닐의 전면적인 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이하 도이치) 관련 증인 불출석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관계자 권오수 씨와 그 아들 권혁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권오수 씨 대신 아들 권혁민 씨를 부르기로 합의했음에도 오늘 불출석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의도적 회피라고 본다”며 “다음 종합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추가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기구 위원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검토에 동의했다. 이 의원은 앞서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공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소유 농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최소 4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와 경기도가 2015년 입찰 이전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이전 범위와 추진 속도, 지역 균형발전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효율적·체계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된 해수부 이전 지원 관련 법률안은 해운·항만 관련 공공기관뿐 아니라 수산 관련 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부산 이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타 지역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하고, ‘해양수산 부산 1극 체제’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안에는 민간기업 이전 지원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애초 성안 당시엔 HMM 등 해운 대기업 중심의 집적화를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며 “수산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본래 취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며 새로운 정책 비전과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전 장관은 “새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양수도권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겠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해양신산업 육성 등 굵직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해 예비비 867억 원을 확보했으며, 직원들의 정주 여건 지원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업인과 함께 대응해 피해 규모를 전년의 13% 수준으로 줄였다”며 “피해 복구비 72억 원을 추석 전 긴급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해양수산 분야 25개 시스템 중 핵심 5개를 복구했으며, 10월 14일 기준 10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민생경제에는 활력을, 대한민국에는 희망을’이라는 정책 비전을 내걸고, ▲해양수도권 육성 ▲수산업 혁신 ▲친환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병주 회장(미국명 마이클 병주 김)과 김광일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의원들은 “투기자본의 먹튀 행태로 30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MBK의 회생 절차로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업체 등 1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9000억 원도 날릴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K가 피인수 기업의 우량자산을 담보로 인수한 뒤 매각·배당으로 이익을 챙기고 회사를 껍데기만 남긴다”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김병주 회장은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이름이 ‘마이클 병주 김’”이라며 “언론도 앞으로 실명을 정확히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상 경제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유승준 사례처럼 MBK 회장에 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을 내세우며 문을 열었지만 주요 현안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어기구 위원장은 식량안보와 유통구조 개혁 등 핵심 농정 과제를 점검하는 정책 중심의 감사를 주문했으나, 의원들은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잇따라 비판했다. 이날 어기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해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식량안보 강화, 먹거리 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제도개선안, 문영표 증인의 감사원 답변서, 가루쌀 수요·생산·판매 내역 등 핵심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위원장께서 피감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도 “추석 민심을 들어보면 물가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불안이 크다”며 “국민적 불신을 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서울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의 과도한 영업이익률과 독과점 구조가 다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5년간 식료품 물가가 23%, 서민 생필품인 가공식품은 28%나 상승했는데, 정부는 기후변화나 국제 원자재 가격 등 외부 요인만 탓하고 있다”며 “OECD 평균 대비 식음료 물가지수가 147로 세계 2위 수준인데, 이는 구조적 문제이자 정부의 방임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1985년 영세 농민 보호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설립된 가락시장 공영도매법인 5곳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2%에 달한다”며 “대형 유통법인의 평균 이익률이 4%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다. 사실상 정부가 보장한 독과점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것보다 구조 개편이 중요하다”며 “도매시장 내 진입·퇴출 평가를 강화하고 경쟁체계를 도입 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대아청과의 경우 GS리테일보다 14배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고 재차 강조하고 “정부가 올해 안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21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의료기기 오인 광고 38건(33%) 등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하였다. 불법 유통 사례로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 절차가 아닌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들여와 광고·판매하려는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 사례도 문제다. 일부 통증 완화 의료기기가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워 홍보되고 있으나 이는 허용 범위를 넘어선 표현으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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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18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