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30 (목)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기동민 의원, 살충제 계란 'A부터 Z까지' 깊이 파헤쳤다

푸드투데이.문화투데이 선정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살충제 계란 문제 최초 지적, 식약처 반쪽검사 실태 드러내
日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 분쟁 패소 준비 이끌어
"국민 피부로 느끼는 삶 문제 해결 국회가 할 일, 국감 존재 이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먹거리·건강 지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이번 국감을 치르면서 붙여진 호칭이다. 기 의원은 이 호칭에 대해 "국민의 복지와 건강 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 하게 만든 '살충제 계란'의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했다.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 첫 발을 들인 기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기 의원은  살충제 계란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수년째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농가의 잘못된 관행, 사육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 식탁에 살충제 계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기 의원의 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사가 시작됐고 결국 지난 8월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이어졌다. 올해 국감에서도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 주목했다.

'살충제 계란' 재발 방지 대안 마련...식약처 꼼수 '반쪽 실험' 지적

기 의원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식약처의 '반쪽 실험'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주요 독성물질인 피프로닐을 검사하면서 원물질과 원물질이 닭의 체내에 흡수돼 바뀌는 변형물질(대사산물)을 합친 국제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실제 검사는 원물질 수치만 측정해 발표한 것.

식약처는 기 의원의 지적 이후 지난달부터 대사산물을 합친 검사를 처음 시작했고 현재 대사산물만 검출된 농가가 12곳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주무부처의 잘못되고 불투명한 행정으로 계란 관리체계에 큰 사각지대가 있었음이 드러났을 뿐더러 보완책이 마련된 것"이라며 "늦었지만 이번 국감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달걀 이력제’ 법안 발의, 국내산 닭과 오리, 계란에 농장식별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축의 이동, 도축 및 수집·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축산물 관리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약처 관리 일원화 법안도 발의했다.



日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 분쟁 패소 준비 촉구

기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의견서 등을 최초로 확인한 뒤 패소 가능성을 일찌감치 제기하고 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골자로 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제소에 대해 WTO가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이다.  

기 의원은 전임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비공개 기조를 비판하고 청와대 및 총리실 차원의 범정부적 대응기구 즉각 마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현재 진행 중인 방사능 검사 기준 상향, 전수조사 방식 검토, 현재 시행 중인 1800초 약식검사 대신 1만초 정식 안전검사법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지적 이후 정부는 TF를 조직해 최종 패소를 대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식품대기업 식품위생법 상습 위반, 편의점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국민 먹거리 통합 점검

이밖에도 식품대기업의 식품위생법 상습 위반, 1인가구 증가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편의점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바퀴벌레·담뱃재 치킨 등 치킨전문점 위생점검, 해썹(HACCP) 인증업체 및 우리 아이 먹거리를 책임지는 급식식재료 업체 위생현황 등을 통합적으로 점검했다. 처벌 강화 등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식품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감을 끝내며..."'우리 일상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고민한 국감"

기 의원은 "지난 정부의 실정과 적폐를 따끔히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에 충실히 했다"며 "단순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고쳐야 할 부분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준비하고 치르면서 이와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때론 불가피하게 여겨졌던 ‘우리 일상의 적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는 많은 고민을 했다"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국회가 할 일이고 국감의 존재 이유"고 강조했다.

그는 "국감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동민 국회의원 프로필>

광주인성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2017.06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성북구을/더불어민주당)
2016.0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2.11 ~ 2014.04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2011.11 ~ 2012.11 서울특별시 정무수석비서관
2010.05 ~ 2011.05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특별보좌관
2010.01   민주당 부대변인
2008.06 ~ 한반도재단 기획위원회 위원장
2005.07 ~ 2008.05 김근태 국회의원 보좌관
2004.10 ~ 2005.04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2002.03 ~ 2003.02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1998.07 ~ 1999.09 신계륜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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