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8 (수)

푸드TV

[2017국감] 국감 첫날...문재인 대통령 '농업 홀대론' 도마위

야당 날선 비판, 한미FTA 개정협상 '말바꾸기'..."대통령이 국민 속이는 것"
"농업발전 일대 암흑기, 농식품부 예산 0.04% 증액 사실상 무시해도 되는 수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론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내년도 농업예산이 사실상 동결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말 바꾸기를 했다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적이 없다고 해놓고 45일이 지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FTA문제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며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시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축산 분야에 대해 미국측의 추가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또 내년도 농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문제를 직접 다루겠다고 해놓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0.03% 증액됐다"면서 "5.5%정도 증액돼야 여러분들이 주장한게 해결이 된다. 예산이 없는데 뭘 하겠느냐"며 물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역시 "한국 농정, 농업발전에 일대 암흑기가 왔다고 우려하고 규정한다"며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사실상 줄었다. 0.04%니까 사실상 무시해도 되는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고 장관도 청문회 당시 농업예샨이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얘기했었다”면서 "문 대통령과 김 장관이 백남기 농민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김 장관은 "비록 53억원만 늘었지만 내실있게 편성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새로운 사업을 대폭 반영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세는 계속 됐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이번 정부의 적폐청산 방향성을 모르겠다"며 "오랜된 것만 청산하면 되는건지, 적폐청산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폐단만 말하는거냐"며 물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자신이 지난해 한 일에 대해 자기가 스스로 비판하고 자기부정해야 해서 몹시 괴롭다고 말한다. 자신이 결재한 정책 내용을 부정해야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며 "적폐는 분명히 특정 정권에 한정된 것 아니고 정권과 관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농업의 미래가 없다"며 "과거 농업정책에 한 두개 땜방식 농업정책만 내놓는 것은 과거 정부와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법에 지역별로 수매 가격을 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당정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양곡관리법을 무시하고 지역별로 다르면 위화감이 있다며 전국 평균 가격으로 정해버렸다. 13년 동안 법률을 위반했고 지금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결과 전국 평균시장가격은 4만 8450원. 결과적으로 경기는 40kg당 3000원 넘게, 강원도는 1500원 정도를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매입 지역으로만 한다면 판매지역이 같이 들어있어서 전국적인 시장가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차별화 했을 때 국민적인 위화감 등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국민적 합의가 시행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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