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8 (수)

종합

[2017국감] "농식품부는 식약처 뒤로 숨었다"...식약처로 일원화 한 목소리

여야, 살충제 계란 부실 대처 집중 질타..."계란 파동 원인은 '이원화'
류 처장 "안전과 진흥 분리하는 것이 맞아, 생산단계 안전까지 책임질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계란 부실 대처를 놓고 설전이 벌어진 가운데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식약처 국감에서 여야 의원은 한 목소리로 식약처와 농식품부와 이원화 돼 있는 식품 안전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식약처의 의지를 물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국가 정책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등 각종 식품 사고에 있어 현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반격했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에 있어 식품안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같은 의견을 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25일 오후 2시 양계농장에서 농식품부도 아니고 왜 식약처 앞에서 집회한 이유를 알고 있냐"며 "국민은 식약처 발표가 오락가락 제대로 대처 못해서 (계란)수요가 줄어 들고 양계농가도 피해를 입고 국민 불안이 커진 것이다. 이는 식약처가 탁상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살충제 계란이 국민과 언론 관심 속에서 사라지면 미봉책인 상태 그대로 남아있으리라고 확신한다"며 "식약처는 이미 이 문제가 불거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사태 치유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생산과 유통 담당 주무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식약처는 유통단계에서의 독성물질만 검사하다 보니 검사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며 "독일은 주무부처가 통일돼 있다"면서 "우리는 이원화되는 경계 선상에서 안전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서 부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만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국회도 나서고 국무총리실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독일은 (관리체계가)일원화돼 있지만 살충제 문제가 터졌다"며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식품개선TF팀이 만들어지면 마무리가 완벽하게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가 더 증폭된 이유는 식약처장의 대국민 소통의 실패 때문이다"라고 비판하고 "(살충제 계란 사태는)정부조직 개편의 결과물로 인해 생긴 문제다. 결과적으로 국민 식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현장 농가 실상도 모른 채 안전관리 대책을 세웠다"면서 "농식품부는 농장을 관리하지만 안전관리는 식약처가 관리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식품개선TF팀 개선 방향에 대한 처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류 처장은 "진흥과 안전을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농식품부와 의논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과 진흥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천 의원은 "현행법상 식품사고 컨트롤타워는 어디냐"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식약처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류 처장은 "생산단계까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농식품부에 대해 서슴없이 비판했다.

기 의원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면서도 식약처 권한이 강화되서 (살충제 계란 사태 같은)수습 과정에서 혼란이 없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식약처가 다른 부처의 입장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을 중심에 둬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또 "농식품부도 총리실도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것을 식약처 뒤로 숨었다"면서 "식약처가 중심성을 더 확고하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 역시 "이번 계란 파동은 식품안전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시스템, 즉 ‘업무 이원화’로 인해 발생됐다"고 지적하고 "외국의 경우에는 위해 평가, 관리, 연구 모든 것을 식약처가 진행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식품부와 함께 이원화돼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바로 이 부분이 계란 파동의 원인"이라며 "앞으로는 식약처가 컨트롤 타워가 돼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법이 시행돼야 같은 문제점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류 처장은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 "대국민 소통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매뉴얼을 만들고 앞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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