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종합

[2017국감] 중국 청도수입식품검사소 올해 검사실적 '0'

남인순 의원, "국외 수입식품검사 기능 부진, 운영 지속여부 검토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 청도에 위치한 국외식품공인검사기관의 수입식품 검사 실적이 부진해 운영 지속 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2008년 중국 멜라민 사건을 계기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의 수출이 많은 중국 청도에 민간 국외공인검사시관을 설립하기로 해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기관으로 2010년 12월 청도한중식품공업유한공사 를 설립하고 2011년 8월 국외공인식품검사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청도수입식품검사기관의 올해 검사 실적이 전무하는 등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운영 지속 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청도수입식품검사기관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도 2010년 5억원, 2011년 3억7000만원, 2012년 3억10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한 바 있으나 현재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않다"면서 "당초 중국 현지에서 민간이 직접 수입식품을 검사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립, 운영했으나 수입식품 검사 실적을 보면 2015년 522건, 2016년 56건,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는 검사 실적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수입의 경우도 장비매각에 따른 고정자산처분액,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차액 환급 등에 따른 것 이외에 검사수입이 없으며, 운영 주체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도 2014년 2억6000만원, 2015년 2억3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지난해와 금년의 경우 지원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히고 "청도수입식품검사기관의 재정상태, 운영상황, 한중 양국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운영  지속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든지 아니면 대중국 수출지원센터 등으로 전환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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