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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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이완영 의원, 농민 목소리 대변 '김영란법' 개정에 '온힘'

푸드투데이.문화투데이 선정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농민 위한 정책 제안...농축수산물 제외, 가액 조정 필요성 역설
청년농민육성제도 강화, 농협사료 수수료.브랜드값 재조정 요청
한우자조금 390억 예산 어디로...농식품부 3년간 감사 전무 지적
"농·축산·어민이 못 먹고 못 산다면 대한민국은 희망 없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은 한미FTA,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실을 진단하고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에 힘썼다는 평가다.




◇ 농축수산물 제외, 가액 조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 역설

이완영 의원은 농림부 종합감사 증인·참고인 신문에서 증인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어려운 농가 현실을 경청해 반드시 김영란법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고 시행령의 가액을 조정하는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참고인 김홍길 한우협회장에게는 김영란법, FTA등으로 어려워진 농가 현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 팀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7월 6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 팀장으로서 수시로 관련업계의 고충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는 3·5·10의 가액규정을 5·10·10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통과돼야만 비로소 침체된 농축수산업계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농림부 장관 모두 보완책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최소한 이번 설 이전까지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민 위한 정책 제안...청년농민육성제도 강화, 농협사료 수수료.브랜드값 재조정 요청

이 의원은 정부에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적극 제안했다.

곡물자급률이 23%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먹거리는 식량무기이고 우리 식탁의 100% 국산화를 이루면 비로소 대한민국 농가가 일어나고 농촌이 살아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사업 등을 통해 청년농민육성제도를 강화해주길 주문하고 높은 사료값으로 힘들어하는 축산농가들을 대변해 농협에서 농협사료 등 자회사들로부터 받고 있는 수수료, 브랜드값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 사료값을 인하하도록 요청했다.

농민들이 농업 경영을 함에 있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전기요금 문제도 지적하며 농업용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산자부,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주길 주문했다.

또한 무허가 축사 문제에 있어 환경부와 국토부는 축사와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경직된 접근으로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축분뇨법에서 환경부는 분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부분은 가축분뇨법에서 제외해 별도의 법으로 농림부에서 전담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 가축 사체 매몰지 사후관리 소홀 지적 대책 재수립 촉구

이 의원은 2010년~2011년 구제역 파동으로 전국에 조성된 가축 사체 매몰지의 사후관리가 소홀한 점을 지적했다.

당시 농림부의 발표와는 달리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온전한 형체의 돼지 사체가 나오고 있어 주변 지역의 토양과 농산물 오염이 우려된다 농림부에 관련 매몰지를 전수조사 한 후 사후관리 대책을 재수립해 우리 먹거리 안전과 농민의 건강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폐사 시’에만 손해를 보상해주도록 돼 있다 보니 정작 AI, 구제역 등 막대한 보상금이 필요한 법정가축전염병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보완책으로서 농식품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안정적으로 축산업계에 잘 정착시키고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소 외에도 돼지, 닭 등으로 넓혀 줄 것을 요청했다.

◇ 한우자조금 390억 예산 어디로...농식품부 3년간 감사 전무 

한우자조금은 정부지원금과 축산농가 거출금 등을 합쳐 연간 39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지만 농식품부 최근 3년간 감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자조금을 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 중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또한 한우자조금의 유통매장별 소비촉진지원금 사업 구조가 대형마트 위주로 설계된 것을 지적하며 영세소매상과 영세축산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 국감을 마치며..."농·축산·어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고민"
"농·축산·어민이 못 먹고 못 산다면 대한민국은 희망 없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농어민들은 한미FTA로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농림부, 해수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국회 농해수위 주요기관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 푼이라도 우리 '농·축산·어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근본적인 인식을 전환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책 검증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개선은 물론 해당 실무자들에게 의식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무분별한 의혹제기, 호통, 막말 등의 보여주기식 국감이 아니라 철저히 현장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저의 25여년의 행정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고 자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부터 농사일을 하며 자라 왔으며 항상 ‘농민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 상은 격려해주시는 상이니만큼 감사하게 받아 더욱 열심히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의 농·축산·어민이 못 먹고 못 산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면서 "말로만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분들의 소득이 5천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현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완영 국회의원 프로필>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대륜고등학교
경상중학교

2017.02 ~ 제20대 국회의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자유한국당)
2017.02 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16.05 ~ 2017.02 제20대 국회의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새누리당)
2015.12 ~ 2017.02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2015.11 ~ 2016.05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14.06 ~ 2015.11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3.05 ~ 2014.05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2012.07 ~ 2014.05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12.07 ~ 2014.05 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2.05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새누리당)
2007.11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청장
        한국노사관계학회 이사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겸임교수
        노동부 고용평등국
        노동부 근로기준국
        노동부 노사정책국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영남대학교 겸임교수
        노동부 여성정책과 과장
        노동부 노사조정과 과장
        노동부 임금복지과 과장
1987    노동부
        산림청
1982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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