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4 (월)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남인순 의원, 복지위 한길...탁월한 전문성 풍부한 경륜 열정의 아이콘

푸드투데이.문화투데이 선정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햄버거병' 논란, 조주연 맥도날드 대표 불러 검사시스템 구축 등 대안 제시
수입식품 시험․검사 공공화 필요성 주장, 정부나 산하기관이 직접 챙겨야
"발로 뛰는 현장정치, 민생 최우선 챙기는 생활정치 전념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재선 의원으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송파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 맥도날드 '햄버거병' 조주연 대표 증인 불러...검사시스템 구축 등 대안 제시

지난 10월31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장. 남인순 의원은 ‘햄버거병’관련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와 일본산 수산물 WTO 제소와 관련 이재기 일본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 식품안전 관련 2명의 증인을 신청해 날카로운 추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단연 돋보이는 국정감사를 펼쳤다.

남 의원은 이날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에게 “한국맥도날드는 맥키코리아에서 햄버거 패티를 전량 공급받고 있는데 맥키코리아 자체 검사결과 지난해 6월과 11월 금년 8월 등 3차례나 순쇠고기 패티에서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의 원인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으나 3차례 해당제품 유통량 총 62.3톤 중 회수․폐기량은 11.2%인 7톤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소진됐다”고 밝히고 “특히 맥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검출사실은 식품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순쇠고기 패티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맥키코리아의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제조한 것”이라면서 “전국 444개 맥도날드 매장에 공급하는 햄버거 패티는 안전한 HACCP 제품을 공급하도록 개선하고, 부적합 식재료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맥도날드 자체 검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한편 “전국의 맥도날드 매장의 종사자 1만8,000명 중 78%가 청소년으로 아르바이트생의 잦은 교체 등에 따른 위생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식품위생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지난해 11월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미신고를 중앙위해사범조사단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장출혈성대장균의 치료 시 항생제를 투약할 경우 항생제에 의해 세균이 사멸하면서 균의 독소방출이 증가하여 신장손상 등 햄버거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질병관리본의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에 장출혈성대장균 감염병 치료시 항생제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료기관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이재기 민간전문가위원장에게 “민간전문가위원회에서는 3차례 일본 현지조사 활동을 펼치고 샘플을 수거해 왔는데, 일본측이 비협조한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심층수와 퇴적토 채취를 포기했다”고 지적하고 “민간전문가위원회 활동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해성 평가활동을 펼쳐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WTO SPS 협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큰 논란이 됐던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식품당국의 부실 대응을 추궁해 주목을 끌었다.

남 의원은 “국민 다소비 식품이자 대표적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에서 살충제 농약이 검출되어 국민께 큰 충격을 주었다”면서 “농식품부와 식약처를 비롯한 식품당국의 안전관리 부실과 안전보다 이윤을 먼저 추구하는 기업과 농가의 안전불감증이 살충제 계란사태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적합 농장 53개소에서의 계란 판매량은 총 4,326만개인데, 이 중 회수량은 830만개로 회수비율은 고작 19.2%에 불과하여 살충제 계란 10개 중 8개꼴로 식탁에 올라 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하고, “부적합 농장의 계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업체 2곳의 빵과 케익의 78.2%, 훈제란의 92.7%가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는 HACCP”이라며 “농식품부와 농관원에서 관리하는 친환경 인증도 엉터리였지만 HACCP도 허점을 드러내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고 지적하고 “살충제가 검출된 부적합 농장 55개소 중 HACCP 인증 농장은 52.7%인 29개소로 절반이 넘는 실정”이라고 따져 묻고 “하지만 HACCP 평가항목에 동물의약품의 사용, 잔류방지 방안 수립 및 이행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지만, 살충제 사용 잔류 여부를 사용하는 내용이 없어 부적합 농장에 대해 즉각 HACCP 인증을 취소할 수조차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남태헌 전 농관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살충제 계란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농식품부와 농관원에 있다”고 질타하고 “농식품부는 금년 상반기 국비와 지방비 3억원을 투입하여, 닭 진드기 방제약품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친환경 양계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펜트린이 함유된 살충제인 와구프리 제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수입식품 '제2의 국방'...시험․검사 공공화 필요성 주장

남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공공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돼 있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통관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현재 수입식품 시험․검사기관은 모두 1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8개소는 방사능과 GMO, 다이옥신을 검사하는 곳이고 일반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검사하는 곳은 4곳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분석기술연구원”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식품업체의 단체와, 건강기능식품업체의 단체에 회원사가 수입하는 식품의 안전성시험과 검사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수입식품에 대한 시험․검사만큼은 공공화해 정부나 산하기관이 직접 검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 류영진 식약처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국감을 마치며..."발로 뛰는 현장정치, 민생 최우선 챙기는 생활정치 전념"

남인순 의원은 “늘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감을 해왔다"며 "늘 국민 편에 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 국민과 호흡하는 소통정치, 구석구석 부지런히 발로 뛰는 현장정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생활정치와 살림정치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인순 의원 프로필>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수도여자사범대학 국어국문학
인일여자고등학교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송파구병/더불어민주당)
2015.12 ~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2015.12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2015.03 ~ 2015.12 새정치민주연합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08 ~ 2015.03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2014.06 ~ 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2014.05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2014.03 ~ 2014.08 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2014.03 ~ 2015.12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정치민주연합)
2013.05 ~ 2014.03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2013.05 ~ 2014.03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당)
2013.08 ~ 2014.05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2.07 ~ 2014.05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12.07 ~ 2016.05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2.06 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2012.06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2012.05 ~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통합당)
2012.02 ~ 2012.05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1.03 ~ 2013.02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2008.07 ~ 2009.06 여성부 정책자문위원
2008.03 ~ 2011.0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상임의장
2007.09 ~ 2009.08 교육과학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2007.07 ~ 2009.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07.05 ~ 2009.04 양형위원회 위원
2006.09 ~ 2009.08 KBS 이사
2005.12 ~ 2009.1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005.10 ~ 2007.10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
2005.09 ~ 2007.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2005.02 ~ 2011.0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2005.01 ~ 2011.01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005.01 ~ 2006.1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2004.04 ~ 2006.0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2004.03 ~ 2005.08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
2003 ~ 2004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
2000 ~ 2004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1997 ~ 2000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1994 ~ 1997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 1993.01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
1989.02 인천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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