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종합

[2017국감] 말로만 농민 위한 농해수위 '맹탕 국감'

한.미 FTA, 김영란법, 농업예산 등 현안 그대로..."대안은 없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예사롭지 않다. '알맹이 없는 맹탕 국감'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농어업 분야는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 만큼이나 실망이 크다는 목소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농업인들의 지지와 관심은 그 어느 정권때 보다 컸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는 그 시험대나 다름 없었다. 

'한.미 FTA', '쌀값', '농업예산', '김영란법', '살충제 계란', '농협 적폐청산'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가 많았지만 제대로 된 질의 한번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전임 정부를, 야당은 현 정부를 공격하는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국감은 파행을 거듭하며 30일 오전에서야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국감 시작부터 이날 종합감사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김영란법, 지엠(GM)작물 개발사업단, 용산 화상경마장 등  뜨거운 현안들이 지적됐지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는 부족했고 정부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며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영록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쌀에 대해서는 한미FTA 양허 품목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정부분 미국측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농업부문에서는 더 이상 한미 FTA에서 양보할 부분은 없다"고 답했지만 해법 제시는 없었다.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살충제 계란 사태도 뚜렷한 보완책이 제시되기 보다는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 일원화를 놓고 식약처, 농식품부 기싸움만 펼쳤다.

농축산 업계가 가장 기대했던 김영란 법 개정 관련 사항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실망이 크다. 이슈에 대해 늘어 놓기만 했지 농업인들이 바라는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는 없었다. 지난 국감때 나온 현안들에 대한 재탕이었다"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정부나 농민을 위한 다는 국회나 다 말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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