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1 (금)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김철민 의원, 송곳질의로 피감기관 '진땀'...밀찰형 정책대안 제시 돋보여

푸드투데이.문화투데이 선정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농협 방만경영 과도한 밥그릇 챙기기 지적...개선 약속 받아내
가축도축장 위생상태부터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까지 집중 파헤쳐
출석률 100% 성실한 의정활동..."사회적 약자 대변, 민생입법 앞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대 국회들어 두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예리한 자료분석과 날카로운 송곳질의로 돋보였다는 평가다.


◇ 농협중앙회 방만경영 과도한 밥그릇 챙기기 지적...개선 약속 받아내

김철민 의원은 매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밥그릇 챙기기를 충실한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매섭게 질타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임금인상을 막는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이사회 활성화 노력을 약속 받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의 52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 내실있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내는 성과를 거뒀다. 농협중앙회「상시·지속적 고유 업무의 정규직 운용」 방향에 따라 비정규직 사용 억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절차를 마련중에 있다고 답변하고 금년말과 내년초에 1차년도에 2천여명 수준, 2차년도에 추가 직무재설계를 통한 전환규모를 세부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의 경영수지 악화에도 임직원들의 성과급 돈잔치와 과도한 처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부채비율은 583.3%(2013년)에서 지난해에 636.8%로 악화상태다. 경영수지 악화에도 2013년 이후 성과급(기본+ 특별)으로만 4038억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임원진은 고액연봉, 직원들은 성과급 돈잔치를 벌였다.

김 의원은 어려운 농민과 농촌현실을 외면한 채 직원들만 흥청망청 돈 잔치를 벌이는게 아니냐, 농협중앙회의 임직원들의 과도한 ‘밥그릇 챙기기’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거수기 노릇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 한식재단 '미슐랭 가이드' 거액 광고비 조목조목 따져  

김 의원은 전임 박근혜 정권시절, 국정농단세력의 연루여부에 논란이 컸던 한식재단 문제를 집중 파헤졌다. 한식재단이 '미쉐린 레드가이드 서울' 잡지에 거액의 광고비를 혈세로 조성된 재정으로 지출하고도 공개를 거부하는 문제를 따졌다. 프랑스 미쉐린사와 한국관광공사가 맺은 비밀유지 계약을 내세우며 비공개로 일관하는 한식재단은 공공기관을 망각하는 처사이며 조속히 광고비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향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식재단은 기관명칭 변경 및 법적근거 마련, 민간지원 등 공공기관 역할 확립, 한식당 경쟁력 강화 중점으로 사업을 개편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지난 10월 31일 한식재단은 ‘한식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 전국 가축도축장 위생상태부터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까지 집중 파헤쳐

2013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축산물(5종) 원산지 허위표시가 6701건 적발됐다. 주요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중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59.2%(3,970건)이다. 4년 8개월간 쇠고기 32.6%(2,189건), 닭고기 6.8%(457건) 순으로 적발됐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적발이 서울을 제치고 경기도가 17.8%(1,193건)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일반음식점이 64.9%(4,356건)로 1위 차지, 2위 식품판매업 26.2%(1,757건), 집단급식소 2.4%(161건), 가공업체 2.0%(137건), 휴게음식점 0.95%(64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강화와 예방근절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가축도축장 위생상태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전국 149개 가축도축장 위생상태를 따졌다. 2013년 이후 농식품부에서 전국 가축 도축장에 대한 HACCP 위생감사에서 64건이나 적발되었는데 시설기준위반,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위반, 종업원관리 위반 등 관리소홀, HACCP 운영관련 위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위반 등도 적발됐다. 축산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위해 가축도축장에 대한 위생감사를 철저히 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법규위반 도축장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확대, 과태료 상향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평가 및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록 하는 한편, 보다 철저한 김사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도축장에 대한 적정한 검사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곘다고 약속했다.

◇ aT 부실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실태 드러나...급식납품업체 관리강화 촉구

김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있어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사전검증 등 관리강화를 촉구했다. 

aT는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닝과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꼼꼼한 현장 실사부터 해썹 인증여부, 위생 환경, 식품보존 및 보관상태, 냉동운반 시설, 종업원의 위생관리 현황 등 사전 검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과 aT가 합동으로 시행한 식재료 납품실태 결과, 점검 대상 125곳 업체 가운데 103곳에서 쪼개기 입찰, 납품권 되팔기,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입찰 확률을 높이고자 자신의 친인척이나 직원을 유령업체이 ‘바지 사장’으로 올려 놓고 기업형으로 운영한 사례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도 조리과정 보다는 납품업체의 식재료가 주된 원인인데 aT가 이들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찰조사 결과 업체들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업체와 함께 중복투찰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모두 1170여회에 걸쳐 700억원 상당의 입찰공고에 중복투자해 130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전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 건축사 출신 20대 국회 입성...본회의 출석률 100% 성실한 의정활동

건축사 출신으로 최초이자 유일하게 20대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당내에서는 을지로지원회, 서민주거 TF, AI 특별위원회, 세월호특별위원회 등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해 왔다.

20대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률 100%(2017년 총 33회) 기록하는 등 성실하고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보였다. 또한 20대 국회들어서 현재까지 법률개정안 등 42건(문화예술진흥법, 아동복지법, 고용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도시농업의 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산림보호법,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다수)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도시농업 정의에 신규로 수목, 화초, 양봉 등 곤충을 추가하고 국가자격으로 ‘도시농업관리사‘를 도입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도시농업 육성에 기여하는 한편 서민과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민생입법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일하는 국회의원 상‘을 정립하는데 앞장섰다.

금년 1월 정세균 국회의장 공식수행단 일원으로 인도네시아, 인도를 공식 방문하고 새 정부 출범직후인 지난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에 선임돼 인도, 호주를 공식해 의원친선외교활동을 통해 양국간의 교류협력방안 논의 등 국익증진과 한반도 평화통일 정착에 기여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줬다. 



◇ 국감을 끝내며..."국정 감시.견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정활동"

김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정을 감시·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정활동의 수단"이라며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통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결과, 과분하게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들어서 두 번째, 새 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로 실시된 금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해 들춰내고 질타만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이나 집행에 있어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대안이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집권여당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민생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산상록을 지역구 유권자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생입법에 앞장서고 행정부와 공공기관을 잘 견제하고 감시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이번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더 잘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농어민과 장애인, 근로자, 자영업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 앞으로 그는..."사회적 약자 대변하고 민생입법 앞장설 것"

김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민생입법에 앞장서겠다"며 "대학을 졸업해도 갈곳이 없는 등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노력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여성, 농어업인, 근로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당부로 받아들이며 입법활동과 지역발전을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농축산물의 위생관리 강화 등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고령친화식품 범위규정과 표준화 등 법적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미래산업 먹거리 개발 등 식품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앞장서겠다"면서 "한식진흥원의 투명한 운영과 방만한 경영개선은 물론 건전한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민 국회의원 프로필>

대전중앙초등학교
대전중학교
경동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한밭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경영학 석사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안산시상록구을/더불어민주당)
2016.03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산시상록구을 지역위원장
2013.01 ~ 2014.06 제7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회장
2012.11 ~ 2014.06 제1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2010.07 ~ 2014.06 제12대 경기도 안산시 시장
                  민주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상록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상록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안산시육상경기연맹 회장
                  안산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문위원
                  안산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참안산사람들 공동대표
                  안산늘푸른학교 후원회 회장
                  안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안산시건축사협회 회장
                  국제라이온스클럽 354B지구 부총재
                  경희대학교AMP 안산총동
                  안산시호남향우회 회장
                  안산상록경찰서 선진질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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