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4 (월)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권석창 의원, 국내 농업 발전 실질적 정책질의와 대안 돋보여

푸드투데이.문화투데이 선정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들쭉날쭉 채소값, 농가소득 보장 '채소가격안정제' 보완해야
농촌 일손부족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등 대안 제시
"25년 공무원 경력, 국민 잘 살 수 있는 법제 정비 최선 노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017 국정감사에서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현장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이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 해마다 되풀이 농산물 가격 급등과 폭락...농가소득 보장 '채소가격안정제' 보완해야 
농촌의 일손부족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대안 제시

권 의원은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과 폭락 현상을 지적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도 운용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은 계약재배 농업인의 일정 약정금액(도매시장 평년가격 80% 이내)을 보전해 주고 강화된 수급의무를 부여,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외국인 계절(단기)근로자 제도 등 대안을 제시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매월 발표하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총 206만 2973명의 외국인이 국내 체류중이다.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 등의 확대로 농축산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수는 2014년 6000명에서 2017년 8월 기준 6600명으로 약 600여명이 증가됐다. 



권 의원은 농업부문의 일자리 부족현상을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 농축산업에 할당되는 쿼터를 늘리는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농축산업, 특히 시설원예 농작업 등은 건설업 등 일반 노무직에 비해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계약 기간을 늘리고 기술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멧돼지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 수입쌀 부정유통, 농촌마을 교통사고, 임업인들의 안전장비 보완, 농업용수 수질개선, 노후 저수지 보수 시급 등 정책현안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내수면에 마리나 항만시설 확충 방안과 필요성을 강조했고 수산물 위장표시 등 둔갑판매에 대한 대책, 수입산 수산물의 국내 잠식으로 국내산 수산물의 생산성 확보방안, 귀어귀촌 활성화, 우리나라 해역에 일본해상 순시선과 중국함정에 대한 대책촉구, 해양 양식 피해 우려가 있는 침몰 선박 잔존유 제거 등 농·어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국감을 끝내며..."농‧어민들 생계유지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주장"

권 의원은 "2017년도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정부 부처는 새 정부에 탄생에 맞춰 정부정책들이 바뀌어 가고 있다"며 "특히 이번 2017년도 국정감사는 지난정부의 정책 평가도 되지만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그리고 농민과 어민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는데 있어서 생명에 대한 안전을 중요시 하는 것과 한‧중FTA 그리고 한‧미FTA에 따른 농‧어민들이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면서 "앞으로도 일 잘 하는 국회의원, 실용을 추구하는 국회의원, 중용의 자세를 통해 국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앞으로 그는..."25년 공무원 경력, 국민 잘 살 수 있는 법제 정비 최선"

권 의원은 "25년 가까운 공무원 경력과 민생을 위해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법제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라며 "규제만 하는 법제로는 국가가 발전할 수 없고 국민경제가 성공할 수 없다. 선진국의 합리적인 법제를 도입하고 사회에서 비용을 강요하거나 국가적으로 낭비하는 요소를 끊임없이 발굴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끊임없이 연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석창 국회의원 프로필>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회계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학사
제천고등학교
제천동중학교
제천동명초등학교

2017.02 ~ 제20대 국회의원 (충북 제천시단양군/자유한국당)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16.06 ~ 2016.12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6.05 ~ 2017.02 제20대 국회의원 (충북 제천시단양군/새누리당)
2016.05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2015.02 ~ 2015.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2013.04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 단장
2011.08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공개혁국장
2011.03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과장
2009.02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과장
2007.04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과장
2005.0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과장, 미국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1990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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