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6 (수)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황주홍 의원, 3백만 농민 목소리 대변...농업 홀대 정책 전면 점검

푸드투데이.문화투데이 선정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문재인 정부 역대 최악의 농업예산...농어업 중요성 국정과제 반영 촉구
농가소득 보장...한미 FTA 재협상, 쌀값 안정화 등 농업피해 고려 당부
"살충제 계란 사태, 불개미 확산 우려 등 국민 안전한 먹거리.민생현안 집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과 국정과제 비교 통해 농업 홀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헌법정신을 왜곡한 불법 농지 전용 문제를 점검하고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농지는 농부에게 돌아가는 농정개혁의 원칙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책 결정 전 정책대상자인 농민단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당부해 일방적인 정부정책 결정 과정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했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농민과 국민을 위한 농정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쌀값 보장 등 농가소득 확대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주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황 의원은 심도 깊은 정책 분석을 위해 ▲ 농식품부 성과관리체계 연구 ▲ 해양수산부 성과관리 연구 ▲연안여객선 공영제 정책 제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정책제언 등 자료집 4권을 발간하며 부처에 정책 제안을 했다.

◇ 문재인 정부 농업예산 편성 지적...농어업 중요성.가치 국정과제 반영 요구 

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농어업분야 선거공약 대다수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음을 확인하고 농업.어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국정과제 반영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황 의원은 역대 최악의 농업예산 편성을 지적해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집중 질타했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전년 대비 7.1% 증가한 데 반해 농업예산은 0.03%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국가 예산 증가율과 농업예산 증가율의 상대 비율을 역대 정권별로 분석 해김대중 정부 75.6%, 노무현 정부 77.4%, 이명박 정부 52.5%, 박근혜 정부 38.1%, 문재인 정부 1.4%로 농업예산 편성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 증가율만 따지고 보더라도 과거 정부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 3백만 농민 목소리 대변...한미 FTA 재협상, 쌀값 안정화 등 농가소득 보장 촉구

황 의원은 농가소득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해 대안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황 의원은 3백만 농민들 목소리를 대변해 최근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 농업 목소리를 배제시키는 정부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시작되면서 농업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 FTA 재협상시 반드시 농업 피해 등을 고려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수확기 쌀값 안정화 문제를 농림부장관, 농협중앙회장 등 관련 부처에 적극 조명시켜 정부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목표 쌀값 15만원은 20년 전 가격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 공약한 20만원 상한으로 목표 가격 재조정을 촉구하고 농협의 신속한 쌀 매입 촉구 통해 수확기 쌀값 상승 필요성 제기했다. 정책대상자인 농민단체 및 야당과 협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하나로마트의 수입농산물 판매 방치를 하는 문제를 지적해 우리 농산물 보호의 중요성도 부각시켰다.

◇ '경자유전' 원칙 재점검...대기업 일가 농지 불법 전용 골프장 조성 실태 고발

황 의원은 개헌이 집중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원칙을 재점검 했다.

대기업 일가들이 농지를 불법 전용해 골프장 조성한 실태를 고발하고 최순실 및 대기업들이 선친들의 묘지 조성시 관할 지자체장 허가 없이 농지나 산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국민적 공분을 제기하는 등 불법 전용 문제점을 집중 부각 시켰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농어업에 대한 가치가 대통령의 약속이행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 이원화 돼 있는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지적,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추진

살충제 계란사태 등 국민 먹거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부실 대응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살충제 계란 사태의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가장 큰 원인은 이원화 돼 있는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였음을 지적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추진했다.

해양수산분야에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어민들 안전 및 해양경비 태세 전반을 점검했고 낚시어선 사고 및 V-pass 운용상의 문제점,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어선사고 구조 골든타임 미준용 등을 분석해 내실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해수부가 지방관리항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밝혔고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부실행정 문제를 환기시켰다.



◇ 국감을 마치며..."살충제 계란 사태, 불개미 확산 우려 등 민생현안 집중"
"국정감사 끝이 아니라 제도개선의 시작 기본원칙 명심 법률 개정으로 개선"

황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10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 식품 안전관리 강화 조치 위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 농림축산식품부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 경자유전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한 법안 '농지법' ▲ 농지전용 인허가 절차 강화를 위해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해양사고 심판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 여성공무원 공직 진출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 수협조합원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 분야가 기존 보수정권과는 다르게 인식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정감사를 임했다"며 "특히 살충제 계란 사태, 불개미 확산 우려 등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민생현안에 집중했고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농민들의 농가소득 보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 정당별, 쟁점별 입장차가 첨예해 순조로운 국감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국민의당 간사로서 여야 입장을 조율하며 중재해 순조롭게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노력 했다"며 "푸드투데이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준 점은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를 치뤘다’는 성과 인정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끝까지 살펴 개선방안을 찾아달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는 끝이 아니라 제도개선의 시작이라는 기본원칙을 명심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으로 실행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끊임없이 정부에게 바른 길로의 요구를 제시할 것이며 대안과 정책 마련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 앞으로 그는..."농가소득 보장 통한 먹거리 안전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

황 의원은 "국감 지적사항으로 마련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부처에 대한 요구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대응 할 것"이라며 "농가소득 보장을 통한 먹거리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에 대한 근심을 제거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주홍 국회의원 프로필>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광주제일고등학교

2017.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17.02 ~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회 공동위원장
2017.01 ~ 2017.05 국민의당 최고위원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국민의당)
2016.02 ~ 국민의당 전국위원회 농어민위원장
2016.02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국민의당)
2015.12 ~ 2016.02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무소속)
2015.01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남도당 위원장
2014.06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4.03 ~ 2015.12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새정치민주연합)
2013.05 ~ 2014.03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민주당)
2013.04 ~ 2016.05 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12.05 ~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민주통합당)
2010.07 ~ 2011.12 제41대 전라남도 강진군 군수
2006.07 ~ 2010.06 제40대 전라남도 강진군 군수
2006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2004.11 ~ 2006.06 제39대 전라남도 강진군 군수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2002 새천년민주당 전남 강진.완도지구당 지구당위원장
     한국정치연구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2001 새천년민주당 제4정조위원회 위원장
2001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연구교수
     희망의 정치 21 상임대표
1998 아태평화재단 부총장
1997 국민회의 15대 대통령선거 방송전략기획팀장
1996 국민회의 15대 국회의원선거 상황실장
1995 국민회의 창당기획단 부단장
1993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 기획조정실장
1991 중앙일보 뉴스위크국 제작위원
1991 미국 노스케롤라이나대학교 교환교수
1989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위원
1988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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