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의 농정실패를 지적하고 개방화와 소득저하라는 벼랑 끝 환경의 농가현실을 되짚었다는 평가다. 특히 위 의원은 꼼꼼한 자료 준비와 송곳같은 질의 태도로 피감기관을 긴장시켰다.
위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농정은 농민을 위한 농정이 아닌 시장논리를 앞세운 경쟁위주의 농정이었다"며 "이와 같은 현상은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키우고 농촌사회의 고령화를 부추기고 식량자급률을 저하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 지난 7년간 해외병해충 건수가 무려 7만건...급증하는 화물규모, 부족한 검역인력
위 의원은 지난 9월말 부산항만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지난 7년간 국경검역을 통해 발견된 해외병해충 건수가 7만건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급증하는 화물규모에 대비해 검역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를 상대로 금지과실 반입류가 높은 동남아 항공편을 대상으로 점차 전수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답변과 검역인력 역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점차 늘려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가격안정과 거리가 먼 계란수입정책...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친환경 인증제도 개편 이끌어
위 의원은 지난 1월 고병원성 AI로 인해 국내 계란 품귀현상이 심화됐을 때 정부의 계란수입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계란가격안정에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해 농식품부로부터 질병예방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가축질병발생으로 인한 수급 변동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아울러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친환경 인증제도 개편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추진을 이끌어 냈다.
◇ 농협중앙회 이사회, 프리패스 거수기로 전락...이사회 기능.역할 재정립 강조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안건을 모두 원안의결로 채택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위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해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협은 범농협 구심체로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계열사의 주요 투자사항 등에 대해서도 사전 보고를 통해 쟁점사항을 조율하고 의견반영, 이사회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국내 농업 피해 방지 방안...한미 FTA 개정 협상 부당한 조건 삭제 촉구
위 의원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른 국내 농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도 주력했다. 위 의원은 △농업 분야를 협상대상에서 완전 제외, △협상 의제에서 쌀에 대해서는 완전 제외,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에 적용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발동 기준 현실화, △무관세쿼터 등 부당한 조건 삭제를 촉구했다.
◇ 전통주 산업 진흥 촉구...오래된 주세 문제, 술의 원료 누룩 사용문제 해결책 제시
위 의원은 2010년 전통주 법률 제정 이후 막걸리 수출액 감소 등 전통주 산업이 침체, 전통주 육성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꼼꼼한 자료를 통해 부각시켰다.
막걸리 수입쌀 사용비율이 82.1%나 되므로 전통주의 지역 쌀 사용촉진을 위해 계약재배를 늘리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오래된 주세 문제와 술의 원료가 되는 누룩 사용문제도 함께 언급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전통주업체 간 쌀 생산 매칭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 계약재배 시 생산조직화, 품질표준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주세 문제와 누룩사용문제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감을 마치며..."농어민 어려움, 지역민 불편함 대변 잘못된 제도 개선 촉구"
위 의원은 "삼권의 한 축인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잘못된 제도나 불합리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직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상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농어민의 어려움과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대변하고 잘못된 제도는 개선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이번 수상을 통해 다시 한 번 하게 됐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민심에 귀 기울이고 더 성실하게 농어민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앞으로 그는..."현장 시각서 정부 농어업정책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민과 어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특히 농산물에 대한 최소가격을 보장해서 농가 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촌의 일손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28번의 토론회를 통해 민생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마련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면서 "특히 제주산 농산물이 육지 출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가 제주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정책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1차 산업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다"면서 "현장의 시각에서 정부의 농어업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 국회의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위성정립과 이를 위한 헌법 개정 과정에 제주에 대한 조항이 포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귀포 시민과 도민의 응원으로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도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위성곤 국회의원 프로필>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제주대학교 원예학 학사
서귀고등학교
전체 작품활동
2017.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7.05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구제역·AI 확산방지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특보
2016.09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6.06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
2014.07 ~ 2015.12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10.07 ~ 2012.06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2010.07 ~ 2014.06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06.07 ~ 2010.06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계환경수도조성 실무위원회 위원
2006.07 ~ 2010.06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간사
2006.07 ~ 2010.06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2006.07 ~ 2010.06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동홍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
세계환경수도조성 실무위원회 위원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
서귀포시 배구엽합회 회장
서귀포시 동홍동연합청년회 회장
세계평화의섬 도민실천협의회 운영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