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8 (수)

종합

[2017국감] "수입식품 검사기관 공공화해야"...식품업체, 수입도 검사도 셀프

남인순 의원, 식품산업협회.건강기능식품협회 등 시험.검사기관 4곳 지적
"자기들이 수입한 식품 안전성 시험.검사 바람직하지 않아...정부가 직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외 민간 수입식품 검사기관을 공공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업체가 수입한 식품의 안전성 시험과 검사를 그들이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중국 청도에 위치한 국외식품공인검사기관의 수입식품 검사 실적이 부진, 상반기 실적이 전무하다"며 "운영 지속 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중국 멜라민 사건을 계기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의 수출이 많은 중국 청도에 민간 국외공인검사시관을 설립하기로 해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기관으로 2010년 12월 청도한중식품공업유한공사 를 설립하고 2011년 8월 국외공인식품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남 의원은 "청도수입식품검사기관의 올해 검사 실적이 전무하는 등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중국 수출지원센터 등으로 변화를 하던지 운영 지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였다.

남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돼 있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통관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국내 수입식품 검사기관의 공공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수입식품 시험․검사기관은 모두 1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8개소는 방사능과 GMO, 다이옥신을 검사하는 곳이고 일반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검사하는 곳은 4곳"이라며 "이들 4곳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분석기술연구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품업체의 단체와, 건강기능식품업체의 단체에 자기들이 수입하는 식품의 안전성 시험과 검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는 자신이 수입한 것을 자신이 검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인 셈이다.


남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시험․검사만큼은 공공화해 정부나 산하기관이 직접 검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공공기관하고 검사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식품 규모는 수입 금액 128억5300만 달러, 중량으로는 935만2000톤, 건수로는 33만2313건이었고 총 162개 국가에서 수입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수입금액은 15.9%, 중량은 7.7%, 수입 건수는 9.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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