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7 (금)

종합

[2017국감]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속속히 드러나는 ‘진실’

김현권 의원, “삼성출신 밥상으로 전락된 마사회”
박완주 의원, 최근 6년간 불법사설경마 4배 증가.. 적발된 인원 10,444명
김종회 의원, “마사회 비정규직 비율, 전체 공기업 중 2위”



[푸드투데이 = 김병주, 최윤해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의 문제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속속히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이하 농해수위)는 27일 경기도 과천 한국마사회에서 한국마사회·축산품질연구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한국마사회를 삼성출신 밥상으로 전락시킨 적폐를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낙하산 기관장이 공공기관을 사익추구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명관 전 회장 재임시절, 삼성출신 자문위원들이 운영하거나 관여한 업체들에게 무더기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마사회와 계약을 맺어온 용역업체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삼성출신 관련 업체들에게 총 6건의 사업 용역을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주 의원은 마사회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사설경마 적발 급증’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6년간 사업장내 불법사설경마가 무려 4배나 증가했다”며 “특히 적발된 인원만 무려 1만 444명이다”라고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마사회의 저조한 실적을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 단속은 사업장 내·외, 사이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특히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 적발건수는 지난 2012년 650건에서 올해 2303건으로 3.5배 증가했다.

그는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힘 있게 말했다.


또 국민의당 소속 김종회 의원은 “마사회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공기업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마사회가 혁신하지 않는 이상 국민적 실망은 분노로 바뀌어 외부에 의한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2012년부터 5년간 조사한 국내 35개 공기업 비정규직 현황조사에서 한국마사회의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81.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공기업 평균 비정규직 비율인 33.2%의 2.46배, 가장 낮은 비정규직 고용비율을 보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7.6%에 비해서는 무려 10.7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경마 산업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사법기관 내 단속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합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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