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종합

[2017국감] 농어촌공사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등 모럴해저드 심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의 비리가 다시 만연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모럴해저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징계 현황은 2015년 20명, 2016년 44명, 2017년(8월 기준) 70명으로 2년 사이 3.5배가 늘어났고 최근 3년간 총 134명의 징계 현황 중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70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처분명으로 분류하면 자금의 부당 및 편법 집행, 부적정 자금 계상 등 자금 관련 징계가 총 68건으로 나타났고 뇌물수수나 횡령으로 인한 징계는 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급 징계인원의 징계사유를 보면 뇌물수수, 인건비 부당집행, 편법 집행, 부적정 계상 등 자금과 관련한 징계가 전체 70명 중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위공직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옛 속담이 생각난다”라며 “고위공직자의 청렴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철저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 윗물을 깨끗이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후 “자체감사의 수준을 높이고, 직원 청렴도 교육 강화, 비리발생 사례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사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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