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31 (화)

종합

[2017국감] 위협받는 국민 식탁… 농림부, 농산물 관리 ‘엉망’

원산지표기 위반 매년 4000건↑.. 최근 5년간 2회 이상 적발 ‘123명’
채소가격안정제, 엄격한 제도운용·보완으로 가격 안정화 가능

[푸드투데이 = 최윤해기자] 원산지표기 위반부터 들쭉날쭉한 채소 값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의 농산물 관리가 엉망이란 지적이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농림부·산림청·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농림부의 느슨한 농산물 관리를 꼬집었다.

권석창 의원은 “국민들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에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년 4000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123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원산지표기 이행률은 현재 96.7%로 거의 100%에 육박하지만 매년 되풀이된 적발 사례들을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확실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농림부에선 매년 4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부정유통 및 재범을 방지하고자 위반자 처벌강화 제도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산지표기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식탁에 주로 올라가는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등은 적발 사례의 상위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에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등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과에선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원산시표기가 정확히 되지 않으면 친환경 농산물에도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권 의원은 들쭉날쭉한 농산물 가격에서도 농림부가 엄격한 제도 운용 및 보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채소가격안정제 확대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권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추, 마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2015년 613.8원 하던 배추가 2016년엔 1189.7원으로 98.8%가 폭등하고 마늘은 올 초 5280.9원 하던 것이 말엔 3287.5원으로 급락했다.

권 의원은 “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은 과거부터 농업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매김해왔다”며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는 가격변동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는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면서 “예로 제도시행으로 인한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농산물을 과잉 또는 과소 출하할 시 보전액의 일부를 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에서는 “원산지 위반 단속을 과학화하는 등 식별이 쉽고 간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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