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7년 국정감사가 끝났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70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11월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국감은 '적폐청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과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국감 본연의 피감기관 감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셈이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으로 팽팽히 맞선 여야 공방으로 일부 상임위는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가 하면 국감 후반기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이유로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국감 역시 현안보다는 정치적 쟁점을 둘러싸고 구태를 반복했지만 그 속에서도 단순 비판에서 벗어나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이에 푸드투데이, 문화투데이는 ‘정책’과 ‘현장 중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소비자·학계·정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평가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국감'에 나선 '2017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1명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윤여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정덕화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협의회장 등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윤여두 심사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푸드투데이, 문화투데이의 현장취재와 모니터링 자료 등으로 심사했다"면서 "심사위원들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정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살충제 계란을 비롯해 발암물질 생리대, 맥도날드 햄버거병 등 최근 연달아 터진 대형 이슈들의 정책 미비점을 짚으며 정부를 향해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미FTA재협상 농업인 배제, 쌀값 안정화 대책, 살충제 계란 사태 관련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원산지 표시제 위반, 농가소득 하락, 농협 비리 등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도로공사와 특정 업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심도 깊은 질의와 문제제기로 눈에 띄었다.
푸드투데이는 우수의원 10명의 국정감사 주요 현안과 정책 성과에 대해 기획시리즈로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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