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종합

[2017국감]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 엉망… 한국도로공사 자체점검 ‘부실’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 상태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점검 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강남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최근까지 도로공사 자체점검으로 161건의 비위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휴게소시설 업무기준에 따라 전국 55개 지사는 월 1회 이상, 8개 지역본부는 분기 1회 이상, 본사는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61건의 적발 가운데 각 지사에서 적발한 건수는 14건(8.7%)에 불과했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최소 69회 점검에 나섰을 것이라 추정했을 때,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이다. 실제 도로공사 관계자는 “각 지사의 인력부족과 아울러 퇴직을 앞둔 인원들이 다소 많아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 고객인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안전분야에 대한 점검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 적발 83건 가운데 74건이 운영·관리 문제였고 식품위생안전 미흡 사유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2년부터 집계해도 단 15건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식약처에서 적발한 80건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적은 수치이다.



또한 업무기준 상 이물이 혼입된 것, 보존·유통기준·유통기한 표시기준 미비 등 식품위생안전 미흡에 해당되는 조치기준은 최소 ‘경고’ 이상, ‘해당제품 폐기’이나, 해당 사유로 적발된  15건 가운데 11건이 ‘주의’, 2건은 가장 낮은 조치인 ‘시정’에 그쳤다. 

나아가 특정 운영업체의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운영업체 ‘KR OO’이 운영 중인 11개 휴게소에서 12년 이후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으며, ‘삼립 OO’이 운영 중인 7개 휴게소에서는 14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같은 기간 개별 휴게소로 보면 영천(대구) 휴게소 7건, 와촌(포항) 휴게소는 6건 적발되는 등 제재가 무색했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특정업체가 운영하는 휴게소에서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제재기준 강화 등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운영·관리 부분의 흠결을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 등의 분야에 방점이 맞춰진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기 위해 전문화된 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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